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 외에 여러 처분이 따라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오해되는 것이 등록과 공개입니다.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가 판결이 나온 뒤에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 무엇이고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기간은 얼마이며 다툴 수 있는지, 함께 따라오는 취업제한과 이수명령은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사건도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형량보다 이쪽이 생활에 훨씬 오래 남습니다.
등록과 공개와 고지는 어디에서 갈리나
세 가지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셋 중 등록이 가장 넓고, 공개와 고지는 법원이 판결과 함께 따로 선고해야 비로소 생깁니다. 등록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이름과 얼굴이 인터넷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점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 구분 | 신상정보 등록 | 공개·고지 |
|---|---|---|
| 어떻게 생기나 | 유죄판결 확정으로 자동 | 법원이 판결과 함께 따로 선고 |
| 누가 보나 | 법무부가 보존·관리, 수사와 예방 목적 | 실명 인증을 거친 일반 국민, 고지는 인근 세대와 학교 등 |
| 기간 | 선고형에 따라 10년, 15년, 20년, 30년 | 법원이 정한 기간 |
| 다투는 방법 | 유무죄 자체를 다투는 것이 사실상 유일 | 판결의 일부이므로 항소·상고로 다툼 |
실제로는 등록만 되고 공개는 되지 않는 사건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유죄가 확정되면 곧 신상이 알려진다고 알고 계신 분이 적지 않습니다.
왜 이 구분이 중요한지는 결과를 놓고 보면 분명해집니다. 등록은 국가가 관리하는 자료로 남는 데 그치지만, 공개와 고지는 이웃과 학부모가 볼 수 있는 정보가 됩니다. 같은 유죄판결이어도 생활에 남는 흔적의 크기가 전혀 다릅니다.
등록되면 무엇을 내고 무엇을 지켜야 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별도의 명령이 없어도 확정만으로 적용되고, 죄명에 따라서는 벌금형이라도 대상이 됩니다.
등록되는 항목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과 직장의 소재지, 사진, 차량 정보와 신체 정보가 들어갑니다. 이 자료는 법무부가 보존하고 관리하며 수사와 예방 목적으로 쓰입니다.
일반에 공개되는 자료가 아닙니다.
등록되면 지켜야 할 것
· 확정된 뒤 30일 안에 관할 경찰서에 정보를 제출
· 제출한 정보가 바뀌면 20일 안에 변경 신고
· 등록기간 동안 사진 촬영을 위해 정해진 주기마다 출석
· 출석 통지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출과 변경 신고는 같은 법 제43조가 정한 의무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실제로 여기서 별건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의무입니다.
등록기간은 얼마이고 언제 벗어나나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나뉩니다. 벌금형은 10년입니다.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형이 무거울수록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선고형이 한 단계 달라지면 등록기간도 함께 달라지므로, 형량을 다투는 실익이 여기에서도 생깁니다.
벗어나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유예가 확정되고 2년이 지나면 면제되고, 그 밖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같은 법 제45조의2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범이 없어야 하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하며 신청과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면제 신청은 시기를 놓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요건이 채워지는 날짜와 준비할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기간이 길다는 것은 그 기간 내내 제출과 신고 의무가 따라다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숫자로 적힌 기간보다, 그동안 이어지는 의무가 실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공개와 고지는 누구에게 내려지나
공개명령은 법원이 판결과 함께 따로 선고하는 처분입니다. 선고되면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정보를 볼 수 있게 되고, 실명 인증을 거친 사람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처분에 가깝습니다.
고지명령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공개 대상자의 정보를 인근 지역의 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알리는 처분이어서, 생활에 미치는 충격은 공개보다 큽니다.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
공개명령이 있으면 이름과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죄명과 그 요지가 열람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가 근거입니다. 열람한 정보를 다른 곳에 옮기거나 퍼뜨리는 것은 금지되고,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면제되는 경우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로 얻는 이익보다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이 바로 이 특별한 사정이라는 대목입니다.
추상적인 호소로는 부족합니다.
공개와 고지가 붙는지 여부는 선고 단계에서 갈립니다. 검사의 구형과 별개로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의견을 내지 않으면 다툴 기회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형 말고 무엇이 더 따라오나
판결문에는 형 말고도 취업제한과 이수명령, 사건에 따라서는 전자장치 부착까지 여러 줄이 더 붙습니다.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이 기간을 정하고,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 이수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처분으로 유죄판결과 함께 병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모든 성범죄가 아니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 세 가지는 형과 별개로 각각 요건이 있습니다. 형이 가볍다고 해서 자동으로 빠지지 않고, 무겁다고 해서 반드시 따라붙는 것도 아닙니다.
직업이 걸린 사건이라면 취업제한에 관한 의견을 반드시 선고 전에 내야 합니다. 확정된 뒤에 사정을 설명해도 되돌릴 자리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생활에서 실제로 걸리는 지점은 어디인가
제도를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사소한 신고 누락입니다.
- 이사, 실제 거주지가 바뀌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만 옮기고 신고를 빠뜨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 출국, 등록대상자는 국외 체류 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기간과 목적을 밝혀야 합니다.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입니다
- 직장, 등록만으로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라면 채용 과정의 조회에서 확인됩니다
고의가 아니어도 위반은 위반이므로, 이사나 여행처럼 생활이 움직일 때마다 신고 의무가 따라붙는다고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이미 넘긴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곧바로 신고하고 늦어진 사정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아무 조치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주의
형의 실효와 신상정보 등록을 하나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형의 실효는 범죄경력자료에 관한 문제이고, 등록은 그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형이 실효되어도 등록기간은 그대로 흐르므로, 두 가지를 묶어서 계산하면 언제 끝나는지가 통째로 어긋납니다.
무엇을 어떻게 다투나
공개와 고지, 취업제한은 판결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항소와 상고로 다툽니다. 형만 다투고 이 부수처분을 빠뜨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등록은 다릅니다. 판결 확정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등록만 따로 떼어 다투기는 어렵고, 결국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남은 방법입니다.
항소이유서에 형에 관한 주장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개와 고지, 취업제한은 각각 따로 이유를 붙여야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승부는 선고 전에 납니다. 직업과 가족 관계,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한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공개와 고지로 입게 될 불이익을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서류로 뒷받침되지 않은 사정은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정리
등록은 유죄가 확정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공개와 고지는 법원이 따로 선고해야 생기는 처분입니다. 등록 대상이라고 해서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량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영향을 크게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등록기간과 취업제한 기간은 형이 끝난 뒤에도 계속 흐르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내 사건이 등록에서 끝나는지 공개까지 가는지, 등록기간이 몇 년인지, 취업제한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입니다.
그러니 선고 전에 취업제한과 공개, 고지에 관한 의견을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확정된 뒤에는 되돌릴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7조, 제49조, 제50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6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등록되면 신상이 공개되나요?
아닙니다. 등록은 법무부가 정보를 보존하는 제도이고 공개는 법원이 별도로 선고하는 처분입니다.
벌금형인데도 등록 대상인가요?
죄명에 따라 벌금형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선고유예가 확정되고 2년이 지나면 면제되며, 그 밖에 일정 기간 경과 후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개명령만 따로 다툴 수 있나요?
판결의 일부이므로 항소와 상고로 다툽니다. 형만 다투고 부수처분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