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도 협박도 없었는데 처벌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처럼 힘의 차이가 있는 관계 안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위력이라는 말은 넓어 보이지만 판단의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 인정되고 무엇이 위력으로 평가되는지, 조사를 받는 쪽이든 신고하는 쪽이든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판단의 배경이 되는 것은 결국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떤 구조였는지입니다. 형사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위력이란 무엇을 말하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무형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사회적, 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물리력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3조는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추행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가 적용되고, 상대가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라면 형법 제302조가 따로 있습니다.
| 구분 | 행위의 태양 | 적용 |
|---|---|---|
|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경우 | 폭행 또는 협박 | 강간·강제추행으로 다루어집니다 |
| 보호·감독 관계에서의 간음 | 위계 또는 위력 | 형법 제303조 |
| 보호·감독 관계에서의 추행 | 위계 또는 위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 | 위계 또는 위력 | 형법 제302조 |
표에서 보듯 갈림길은 행위의 태양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그 죄가 적용되고, 위력 조항은 거기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다룹니다.
둘은 법정형부터 서로 다릅니다.
어떤 관계여야 보호·감독 관계인가
관계가 먼저입니다. 고용 관계, 사제 관계, 시설의 관리자와 이용자 관계가 대표적이고, 계약서에 적힌 직위보다 실제로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직접적인 인사권이 없어도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다르거나 정식 상급자가 아니어도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같은 조직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호·감독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은 실질입니다. 평가와 배치, 계약 갱신처럼 상대의 이해에 직접 닿는 사항에 관여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어떤 자리가 여기에 들어가는지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계약직의 갱신 여부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 실습 평가를 적는 자리, 시설 이용의 편의를 좌우하는 자리가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함의 직급은 높아도 그 사람의 일에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는 위치였다면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유의사가 꺾였어야 하나
여기가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판례는 현실적으로 제압되었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지위가 높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지위 자체가 아니라, 그 지위를 이 사건에서 어떻게 썼는지가 쟁점입니다.
말이 없었다고 위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리를 옮기라거나 늦게까지 남으라는 통상적인 업무 지시의 외형을 띠고 있어도, 그 맥락에서 거절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면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적인 만남이 대등하게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면 그 점이 방어의 축이 됩니다.
무엇을 자료로 판단하나
판단은 한 장면이 아니라 관계 전체를 놓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료도 시간 순서로 정리되어야 의미가 생깁니다.
- 지위의 차이, 조직도와 결재선처럼 구조를 보여 주는 문서
- 평가와 인사, 계약 갱신에 미칠 수 있었던 영향의 범위
- 사건 이전의 언동, 반복된 요구나 사적인 연락의 이력
- 거절이 어려웠던 사정, 거절했을 때 예상되던 불이익
단발적인 사건보다 누적된 관계가 배경이 됩니다. 한 번의 대화만 떼어 놓으면 어느 쪽으로도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뒤가 붙어야 비로소 뜻이 드러납니다.
위계도 같은 조문에 나란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대를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방식이고, 판례는 그 범위를 넓혀 행위의 성격에 관한 착오까지 포함된다고 봅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어디까지 통하나
겉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관계의 구조 안에서 그 침묵이 무엇이었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하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력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명시적인 거부가 없었더라도 상황상 거절이 어려웠는지를 봅니다. 이후의 태도도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어떤 반응이 자연스러운지에 관한 선입견으로 결론을 내지는 않습니다. 다른 객관적 자료와 맞물릴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사건 이후에도 업무 관계가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동의의 근거가 되지는 않지만, 오간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주의
대화는 캡처가 아니라 원본을 통째로 보존하십시오. 필요한 부분만 잘라 낸 화면은 앞뒤 맥락이 빠져 있어, 제출한 쪽에 오히려 불리하게 읽히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기기와 계정에 남은 원본이 사라지지 않도록 먼저 확보해 두십시오.
대상과 죄명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나이입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어 형이 무거워집니다.
16세 미만이면 다시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령이 한 칸 내려갈 때마다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모두 달라지므로, 생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위력 행사는 따로 다룹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근거이고, 일반 조문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장애의 정도와 행위자가 그 사정을 알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요건 자체가 서로 다른 조문입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에 적힌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조문으로 기소되었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도 죄명과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시효는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도 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 절차와 민사는 따로 움직이나
형사 절차와 회사의 내부 절차는 따로 움직입니다. 회사는 형사 결과를 기다릴 의무가 없습니다. 조사와 징계는 그 사이에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불기소가 되어도 징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법 제12조는 직장 내 성희롱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되지 않는 행위라도 회사 안에서는 별도로 다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금지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며,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따돌리는 방식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분리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형사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관리 책임이 인정되면 회사도 함께 상대로 삼을 수 있고, 이때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쟁점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
준비의 방향은 양쪽이 정반대이지만 재료는 같습니다. 관계의 구조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신고하는 쪽이 모을 것
· 조직도와 결재선, 평가 권한을 보여 주는 문서
· 업무 지시와 근무 배치가 남은 기록
· 사건 전후의 대화 원본
· 거절한 뒤 달라진 대우가 있었다면 그 기록
조사를 받는 쪽은 관계의 실질과 영향력의 범위를 다툽니다. 인사와 평가에 관여할 수 없는 자리였다면 그 사실을 문서로 밝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하며, 그 자체가 구속 사유가 됩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관계의 성격과 시점을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그대로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첫 조사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 유형은 학교와 회사, 시설처럼 일하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판결이 곧 생계 문제로 이어집니다. 선고와 함께 정해지는 취업 제한의 기간과 범위는 따로 다툴 수 있으므로, 형량만 보고 대응하면 놓치게 됩니다.
정리
위력은 물리력 없이도 인정됩니다. 지위와 영향력, 거절이 어려웠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도, 거부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결론을 만드는 것은 관계의 구조를 보여 주는 자료와 대화의 원본입니다. 잘라 낸 화면이 아니라 통째로 남은 기록이 힘을 가집니다.
확인의 순서는 단순합니다. 관계의 구조, 위력이 행사된 장면, 그리고 그때 남은 기록입니다.
회사 절차는 형사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갈래를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첫 진술과 첫 자료가 나머지를 끌고 갑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03조, 제302조, 제30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0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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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처벌되나요?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계나 위력을 행사했다면 성립합니다. 물리력이 없어도 지위와 영향력이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으면 동의로 보나요?
겉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관계의 구조 안에서 평가합니다.
직접 인사권이 없어도 위력인가요?
직접적인 인사권이 없어도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사에서 불기소되면 징계도 없어지나요?
회사의 징계는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불기소가 되어도 징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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