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온라인에 들어가 자료를 모으는 방식은 2024년 12월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옮겨 오면서 절차가 촘촘해졌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수사가 끝난 뒤에 따로 남는 보고 의무입니다. 누가 어디에 무엇을 보고하고, 그 과정에 관여한 사람은 어떤 침묵을 지켜야 하는지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이 뒷단의 절차가 사건을 다투는 쪽에서 왜 중요한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수사에 딸린 절차인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같은 법 제22조의2는 수사 방식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이고, 다른 하나는 문서와 신분을 실제로 만들어 사용하는 신분위장수사입니다. 뒤쪽은 요건이 더 무겁습니다.
절차도 다릅니다. 제22조의3 제1항에 따라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기간은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신분위장수사는 검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연장을 거듭하더라도 총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합니다.
신분비공개수사
사법경찰관리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모으는 수사 방식입니다. 새로 신분을 만들어 내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분위장수사와 구별됩니다.
수사가 끝나면 어디로 자료가 가나
보고서가 향하는 곳은 경찰 조직 바깥입니다.
제22조의7 제1항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의무를 지웁니다.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문언입니다. 사후에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장치를 둔 셈입니다.
즉시라는 말이 붙은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분기나 반기로 묶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건별로 종료 시점에 맞추어 올라갑니다.
국회에는 언제 가나
주기가 다릅니다. 이쪽은 묶어서 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수사본부장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개별 사건을 그때그때 알리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운용 현황을 모아 보고하는 구조입니다.
두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설계 의도가 드러납니다. 위원회 쪽은 개별 수사가 적법했는지를 봅니다. 국회 쪽은 제도 전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살핍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전 통제 |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
| 기간 |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목적을 이루면 즉시 끝냅니다. |
| 긴급한 경우 | 승인 없이 시작할 수 있으나 48시간 안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중지합니다. |
| 종료 후 | 국가경찰위원회에 즉시, 국회 상임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합니다. |
| 누설 금지 | 관여한 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모두에게 미칩니다. |
왜 위장수사는 이 조문에서 빠져 있나
제22조의7의 문언은 신분비공개수사만 가리킵니다. 위장 쪽이 통제를 덜 받아서가 아닙니다.
신분위장수사는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미 법원을 거칩니다.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허가서를 내주며, 허가서에는 종류와 목적, 대상과 범위, 기간과 장소, 방법까지 특정해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을 늘리려면 다시 검사와 법원을 거쳐야 합니다.
반면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 내부의 승인만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 대신 사후 보고를 붙여 균형을 맞추어 둔 것입니다.
관여한 사람은 어떤 침묵을 지키나
제22조의8이 그 조문입니다.
제1항은 승인과 집행, 보고,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적습니다. 퇴직이나 전보로 자리를 떠난 뒤에도 의무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범위가 넓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수사한 사람만이 아니라 결재선에 있던 사람,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까지 들어갑니다.
어기면 무엇이 따라오나
벌칙이 따로 있습니다. 가벼운 수준이 아닙니다.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제22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같은 항에는 등록정보를 누설한 경우도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누설의 상대가 누구였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이 조항이 있어 수사 과정이 밖으로 새어 나가는 일이 억제됩니다. 동시에 자료를 요구하는 쪽에서는 받아 볼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건을 다투는 쪽은 무엇을 확인하나
이 절차는 기록의 적법성과 곧바로 이어지므로 아래 순서대로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 수집된 자료가 신분비공개수사에서 나온 것인지 위장수사에서 나온 것인지 구분합니다.
- 승인이나 허가가 있었는지, 그 기간 안에 수집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 긴급하게 시작한 경우라면 48시간 안에 승인이나 허가가 이어졌는지 봅니다.
- 제22조의6이 정한 사용 범위를 벗어나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합니다.
- 제22조의9가 금지한 범의 유발에 해당하는 접촉이 있었는지 살핍니다.
제22조의6은 수집한 증거와 자료를 네 가지 경우에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목적이 된 범죄나 관련 범죄의 수사와 소추, 예방, 그에 따른 징계절차, 대상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그리고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울타리를 벗어난 사용은 그 자체로 다툴 거리가 됩니다.
확인할 것
· 자료 수집 시점이 승인 기간 안에 들어 있는지
· 긴급 개시였다면 사후 승인이나 허가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 대화 기록에서 먼저 제안한 쪽이 누구였는지
· 다른 사건이나 징계에 자료가 전용되지 않았는지
· 면책 규정이 어느 범위에 적용되는지
정리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 내부의 승인으로 시작되는 대신 끝난 뒤에 두 방향의 보고가 붙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종료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반기별로 관련 자료를 올리도록 제22조의7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통제가 약한 자리를 사후 통제로 메운 구조입니다.
제22조의8의 비밀준수 의무는 관여했던 사람이 자리를 떠난 뒤에도 남고, 이를 어기면 제50조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수집된 자료의 쓰임 역시 제22조의6이 정한 네 가지 경우로 묶여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면 자료가 어느 절차를 거쳐 들어왔는지부터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22조의5, 제22조의6, 제22조의7, 제22조의8, 제22조의9,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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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접근한 것만으로 위법이 됩니까?
그것만으로는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이 요건과 절차를 정해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투어지는 지점은 승인이나 허가가 있었는지, 정해진 기간 안이었는지, 본래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범의를 일으키는 접촉이 있었는지입니다.
종료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수사 자체가 무효가 됩니까?
보고 의무는 기관에 대한 통제 장치이므로 곧바로 수집된 자료의 효력을 없애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승인과 기간, 사용 범위에 관한 위반이 함께 확인되면 증거능력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수사 기록에서 위장수사 부분을 볼 수 있습니까?
열람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관여한 공무원에게 비밀준수 의무가 걸려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까지 있어 공개 범위가 좁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열람과 등사를 신청하고 제한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긴급하게 시작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긴급 개시는 조문에 마련되어 있으나 시한이 붙어 있습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48시간 안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 장의 승인을, 신분위장수사는 같은 시간 안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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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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