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유사강간 피해를 입고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파산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파산 절차가 끝나면 손해배상금을 받을 길이 아예 막히는 것인지, 피해자로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서류를 챙겨 두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가해자의 파산 면책이 성범죄로 생긴 손해배상채권까지 지우는지,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다면 실제로 돈을 받아 낼 방법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의 배상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라 파산 뒤에도 청구권이 남습니다.
■ 면책결정이 나도 남는 채권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성실한 채무자에게 새 출발 기회를 주려는 제도라서, 법은 그 혜택을 주기에 부적절한 채권을 따로 빼 두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가 정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사강간은 고의범이므로 그로 인한 위자료와 치료비 채권은 이 조항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면책결정이 나더라도 이 채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일 때 할 일
상대방이 실제로 신청했다면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 파산부의 사건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이나 법원이 보내는 채권자 통지로 진행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면책에 이의를 제기할 기간이 정해지지만, 면책되지 않는 채권은 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유지되므로 그 기간을 놓쳤다고 권리를 잃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일부러 채권자목록에서 피해자 채권을 뺐다면 그것 역시 면책 제외 사유가 됩니다.
■ 판결문에 무엇이 드러나야 하나
나중에 상대방이 면책을 내세워 강제집행을 막으려 하면 이 채권이 고의 불법행위에서 나왔다는 점을 다시 보여야 합니다. 민사 판결의 청구원인에 성범죄 사실이 분명히 적혀 있으면 이 공방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형사 판결문과 공소장을 민사 기록에 제출해 두고, 형사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소송촉진법상 배상명령을 신청해 형사 판결에서 바로 집행권원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재산이 없다고 할 때 회수하는 방법
면책에서 빠진 채권이라도 상대에게 당장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돈이 바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①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 신청으로 재산목록 제출을 강제하고 ② 제74조의 재산조회로 금융기관과 부동산 내역을 법원을 통해 찾고 ③ 이후 생기는 급여나 예금에 압류를 겁니다. 급여는 생계 보호를 위해 일정 부분이 압류 금지되고 그 나머지가 집행 대상이 됩니다. 상대가 재산명시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효가 끝나지 않게 관리하십시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입니다. 상대가 오래 재산을 숨긴다면 10년이 차기 전에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다시 내서 기간을 새로 시작하게 해야 합니다. 비용이나 절차가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성폭력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1899-3075를 통해 의료와 법률 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민법 제165조, 소송촉진법 제25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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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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