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버스에서 교통카드를 잘못 꺼내 승하차가 조금 늦어졌는데, 하차 뒤 기사가 버스를 제 옆에 세우고 다른 승객들 앞에서 언성을 높여 저를 나무랐습니다. 버스 번호를 찍으려 휴대전화를 들자 기사가 조롱하듯 웃으며 저를 향해 휴대전화를 계속 들이댔습니다. 2주가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기사의 촬영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와, 그렇지 않더라도 승객 응대 문제로 책임을 물을 길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얼굴이나 모습을 찍은 정도로는 불법촬영죄가 되기 어렵지만, 운수회사와 지자체 민원으로는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 불법촬영죄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겨냥하는 것은 성적인 부끄러움을 줄 만한 신체 부위를 본인 뜻과 달리 카메라에 담는 행위입니다. 길에서 옷을 입은 사람의 얼굴이나 전신을 찍은 것은 보통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집중해서 찍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문제됩니다. 조롱하듯 찍는 시늉에 모욕감을 느낀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 감정만으로는 이 죄의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 경찰이 기사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주나요
신고만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해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압수는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고 영장 요건이 갖춰져야 가능합니다. 촬영 행위 자체가 범죄로 평가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포렌식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돌렸다면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할 일
시내버스에는 실내외 영상기록장치가 달려 있지만 보관 기간이 길지 않아 2주가 지난 지금은 서둘러야 합니다. 운수회사 대표번호로 연락해 날짜, 노선 번호, 차량 번호, 하차 정류장과 시각을 알려 해당 구간 영상의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교통카드 이용 내역은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승하차 시각을 확인할 수 있어 시간을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요청한 날짜와 통화 상대도 메모해 두십시오.
■ 폭언과 조롱은 어디에 민원을 내나
욕설 없이 언성을 높인 것은 형사처벌이 어렵지만 승객 응대 문제로는 다툴 수 있습니다. ① 운수회사 민원 창구에 사실조사를 요청하고 ② 서울 버스라면 120 다산콜재단, 경기도 버스라면 경기도콜센터(031-120)나 해당 시·군 버스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접수합니다. 지자체는 회사에 사실 확인과 조치를 요구하고 결과를 회신합니다. 민원서에는 기사가 버스를 세운 위치, 한 말, 휴대전화를 든 방향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 경찰서 방문은 어떻게 하면 되나
휴무일에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 상담을 요청하면 되고, 미리 경찰 민원콜센터(182)에 문의하면 어느 부서로 가야 하는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할 때는 기분이 나빴다는 점보다 기사가 휴대전화를 몇 초 동안 어느 높이로 들었는지, 촬영음이 났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말하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형사 신고와 버스 민원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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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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