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고소한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로 끝났는데 이에 불복해 수사심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지, 정해진 신청 양식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서에 무엇을 적어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불송치 결정 자체를 뒤집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 과정의 부당함을 따지려는 것인지에 따라 맞는 절차를 고르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과를 바꾸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이 정식 통로이고, 수사심의신청은 그와 다른 목적의 보조 절차입니다.
■ 두 절차는 무엇이 다른가
이의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이 정한 제도로, 고소인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겨야 합니다. 검사가 기록을 다시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므로 결론이 바뀔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수사심의신청은 수사 과정이 편파적이었거나 절차가 부당했다는 이유로 시도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제도로, 외부 위원이 참여합니다. 결과를 다투는 효과는 이의신청 쪽이 훨씬 큽니다.
■ 신청서는 어디에 어떤 서식으로 내나
이의신청서는 사건을 처리한 경찰서 민원실이나 담당 수사팀에 제출합니다. 경찰서에 비치된 서식을 받아 쓰면 되고, 경찰청 누리집에서도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심의신청서도 별도 서식이 있으며 관할 시도경찰청 수사심의 담당 부서에 냅니다. 두 신청 모두 방문이나 우편 제출이 기본이고, 온라인 접수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경찰 민원콜센터 182나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적어야 받아들여지나
막연히 수사가 부실했다고 쓰면 검사도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먼저 불송치 결정서의 이유를 항목별로 나눈 뒤 각각에 반박을 붙이십시오. ① 사실을 잘못 본 부분 ② 제출한 증거가 판단에서 빠진 부분 ③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이나 확인하지 않은 자료 ④ 새로 확보한 증거 순서로 정리하면 읽는 사람이 쟁점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죄명, 고소인과 피의자, 결정일을 맨 앞에 적고 증거는 번호를 매겨 첨부합니다.
■ 결정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경찰은 제245조의6에 따라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가 짧아 이유를 알기 어렵다면 불송치 결정서와 수사 기록 일부를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진행 상태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자체에는 법정 기한이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니 결정서를 받은 뒤 되도록 빨리 내는 편이 좋습니다.
■ 이의신청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직접 보완 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기소하거나 불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의 비위나 인권 침해를 문제 삼으려면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에 따로 민원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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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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