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신호 대기 중 면허취소 수치의 음주 차량에 뒤에서 받혀 오토바이가 폐차되고, 뇌진탕과 발등 열상으로 봉합 수술을 받아 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야 가해자 측이 100만 원 합의를 제안해 최소 300만 원을 요구했고, 상대는 공탁을 언급합니다. 요구가 과한지, 공탁의 영향과 처분 시기, 예상 처벌이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형사합의금의 적정선과 공탁이 처벌에 주는 영향, 그리고 검찰 단계의 남은 일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술과 신경 손상, 흉터가 남은 사정에 비추어 300만 원을 과한 요구로 보기는 어렵고, 공탁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정해진 비율로 형을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 300만 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따지나
형사합의금에는 정해진 표가 없고 진단 주수, 수술 여부, 후유증, 가해자 과실의 정도를 함께 봅니다. 신호 대기 중 뒤에서 받힌 사고라 피해자 과실이 사실상 없고, 봉합 수술과 감각 이상, 흉터까지 남아 있다면 같은 3주 진단 사건보다 피해가 무겁게 평가됩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형사 처벌에 관한 합의만 하고, 보험사에 청구할 치료비와 후유장해 손해배상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 공탁하면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
2022년 12월부터는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탁을 피해 회복 노력의 하나로 보지만, 몇 퍼센트를 줄인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 공탁 금액이 실제 피해에 비해 적다는 사정도 함께 판단합니다. 공탁이 이뤄지면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고 감경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내 두십시오.
■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상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처벌됩니다. 음주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 처분은 언제쯤 나오나요
검찰 송치 뒤 처분 시점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추가 조사나 합의 진행 상황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에 따라 피해자는 처분 결과와 재판 일정을 통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서도 진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열리면 제294조의2에 따라 법정에서 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자로서 지금 챙길 것
① 감각 신경 손상에 대한 진단서와 흉터 사진,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계속 받아 둡니다. ② 가해자 보험사 대인배상과 형사합의는 별개이므로 보험 처리 중 받은 서류도 따로 보관합니다. ③ 심리적 부담이 크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서 상담과 법률 지원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차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진술은 본인 피해를 중심으로 하십시오.
참조 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제294조의2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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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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