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서른두 살 직장인이고 전 연인에게 성폭력을 당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 달 증인으로 나오라는 소환장을 받았는데 그 사람과 한 공간에 있을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화상 증언은 아이들만 된다고 들었는데 성인인 저도 부탁할 수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성인 피해자에게도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이 열려 있는지, 그리고 누가 어떤 절차로 정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이 제한은 없고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 피해자라면 요청할 수 있으며,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양쪽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합니다.
■ 아이들만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같은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그리고 이 법이 따로 정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에 나이를 가르는 문구는 없습니다. 아동 사건에서 자주 쓰여 그렇게 알려졌을 뿐, 서른이 넘은 피해자도 같은 조문의 대상입니다. 형사소송법에도 피고인과 마주 보고 진술하면 심리적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증인을 중계로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을 두고 신문할 수 있다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 성인은 먼저 말해야 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라면 법원이 증인신문 전에 중계로 신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성인에게는 이런 고지 의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평소처럼 증인석에 서는 일정으로 잡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환장을 받으셨다면 곧바로 사건 담당 검사나 피해자 변호사에게 중계 신문을 원한다고 알리시고, 변호사가 없다면 검사실에 전화해 의견서를 어떻게 내면 되는지 물어보십시오.
■ 법원은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이 제도는 법원이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피고인 쪽이 반대할 수 있으므로, 왜 대면이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① 가해자와의 관계와 사건 뒤의 연락 경위 ② 그 사람을 다시 보는 상황에서 겪는 불안이나 공황 증상 ③ 진료나 상담을 받고 있다면 그 기록 ④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하면 진술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중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더라도 증인석과 피고인석 사이에 가림 시설을 두는 방법이 대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 화상으로 한 증언도 똑같이 인정되나요
그렇습니다. 중계시설을 통해 한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한 증언으로 봅니다. 증언의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신 검사의 주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도 그대로 이루어지니 질문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중계시설의 위치와 연결 방식 같은 세부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따르므로, 출석 전 법원에 미리 확인해 두시면 당일 동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함께 신청해 볼 만한 것들
① 증인신문의 비공개 신청은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이 할 수 있습니다. ② 법원은 현저한 불안이나 긴장이 우려되는 피해자 곁에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법원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도록 증인지원시설과 증인지원관을 둡니다. 중계 신문과 이 세 가지는 서로를 대신하지 않으니 필요한 것을 한꺼번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1조, 제32조, 제40조, 제40조의3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6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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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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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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