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지하철에서 추행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은 이미 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집행하니 출석하라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벌금을 다 냈는데 이것까지 꼭 받아야 하는지, 안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벌금과 함께 붙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어떤 처분이고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수명령은 벌금과 따로 선고된 처분이라 확정되면 따라야 하고, 벌금형과 함께라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보호관찰소 지시에 따라 마쳐야 합니다.
■ 벌금을 냈는데 왜 수업이 또 있나요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법원이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붙이도록 정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문언이고,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빠집니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와,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이나 약식명령과 짝을 이루므로 벌금 사건에는 이수명령이 붙습니다. 벌금은 형벌이고 이수명령은 재범을 막기 위한 별도 처분이어서, 벌금을 다 냈다고 이수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몇 시간을, 어디서 받게 되나요
시간은 약식명령 등본이나 판결문의 주문에 적힌 숫자가 기준입니다. 500시간은 상한일 뿐이니 본인 서류부터 확인하십시오. 벌금과 함께 부과된 이수명령은 보호관찰소장이 집행하므로, 확정 뒤 보호관찰소에서 출석 안내를 받게 됩니다. 내용은 ①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과 상담 ②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③ 그 밖에 재범 예방에 필요한 사항으로 짜여 있습니다. 직장 일정과 겹친다면 무단으로 빠지지 말고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해 조정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끝내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먼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습니다. 경고를 받고도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지시에 불응하면, 벌금형과 함께 부과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음 사건과 별개로 새 형사사건이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6개월이라는 기한 안에 마치지 못할 사정이 생겼다면 그 사정을 증빙과 함께 보호관찰소에 미리 알려 두어야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을 벗어나는 데도 필요합니다
벌금형이 선고된 등록대상자의 등록기간은 10년이고,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지나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제 요건에는 벌금 완납과 함께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로 받은 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했을 것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수업을 미루거나 빠지면 몇 년 뒤 면제 신청에서 걸림돌이 된다는 뜻입니다.
■ 고지받은 지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수명령이 붙은 약식명령 자체를 다투고 싶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이 기간이 지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수명령도 그대로 확정된 것이므로, 남은 선택지는 기한 안에 성실히 마치는 것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따져 본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6조, 제45조, 제45조의2, 제50조 · 형사소송법 제453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