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피해 합의 관련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몰카 피해 합의 관련
안녕하세요, 한 3층짜리 가게에서 모르는 남성에게 몰카 피해를 당했습니다. 경찰청에서 직접 확인한 cctv 화면상에서는 가해자가 제 롱치마 아랫단으로 손을 넣어 두세번 들락날락하며 찍는 것이 모두 확실히 찍혀 경찰에서 검찰청으로 송치를 해주신 상태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휴대폰으로 동영상 소리(아이폰 동영상 촬영종료 소리)와 동영상 화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사법포털 확인해보니 가해자가 우리 지방 지역에서 가장 큰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이미 선임한 상태였습니다.

이럴 경우 합의금을 보통 통상적으로 어느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치마 아래로 손을 넣어 촬영한 정황이 CCTV에 명확히 있고 검찰 송치까지 되었다면 사안은 가볍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단순 몰카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피해 정도와 처벌불원 여부를 기준으로 신중히 협의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부위, 촬영 각도, 장소, 고의성, 촬영물 존재 여부, 삭제 여부, 유포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으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피의자에게 매우 중요한 정상자료가 됩니다.

III. 사안 분석 합의금은 지역이나 변호사 선임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치마 안쪽 촬영, 반복 행위, 직접 목격, CCTV 확보, 검찰 송치 단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낮은 금액에 급히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큰 법무법인을 선임했다면 오히려 정식 합의 조건을 문서화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V. 대응 전략 합의서에는 촬영물과 복제물 전부 삭제, 외부 저장·전송·업로드 금지, 재유포 시 별도 민형사 책임, 접근·연락 금지, 위반 시 위약금, 처벌불원 효력은 합의금 지급 완료 후 발생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합의 진행도 가능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