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죄가 성립이 될까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이죄가 성립이 될까요?

전여자친구가 저한테 총655만원 여러차례나눠서 돈을 빌려갔습니다.근데아직 갚지않았고 있습니다.빌려간지 6개월 다되어가고..약속날짜를 2번이나 어겼고,중간 자기가 어떤사건으로인해 합의금(2000만원)을 받을께 있다고 했었습니다(근데 저사건이 어떤내용인지 알고있습니다.안면 있는 사장한테 성추행?성폭행? 성적으로 고소까지갈뻔한 사건,개인합의 고소취하되고,합의금 1600만원 받았다고 함)그돈은 전부 부모님께 드리고 저한테 돈을갚지 않았습니다.부모님이 힘들다고 돈을 다가졌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중간 딱1번 50만원 갚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사기죄로 고소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돈을 받을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질문자를 속여 돈을 지급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합의금이 곧 들어온다는 말을 반복하여 추가로 돈을 빌렸다면 중요한 기망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사기죄에서는 차용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던 점, 약속한 변제일을 반복해서 어긴 점, 합의금이 들어온다는 말을 하며 차용을 계속한 점, 지인들에게 질문자를 호구라고 하면서 연락하면 돈이 나온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은 수사기관이 편취의사를 판단할 때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반대로 실제 합의금을 받아 부모에게 지급했다는 사정이나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실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미변제 사건으로 보이지 않도록 각 차용 시점마다 어떤 말을 믿고 송금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송금내역, 녹취가 핵심입니다.

IV. 대응 전략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도 동시에 가능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