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준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통매음 기준

대학생 여자입니다 인스타 디엠으로 갑박스럽게 성희롱 문장이 왔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워요

정확한 신체부위가 특정되고, 행위까지 특정이 되게끔 문장을 작성 하였습니다. 이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정은 신규계정이고 아이디 주소, 캡쳐본, 영상 등등 다 수집해놨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신고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 상대방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신체부위와 구체적인 성행위까지 적시한 메시지라면 단순한 불쾌한 표현보다 통매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I. 법적 쟁점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직접 신체접촉을 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휴대전화나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표현을 전달한 경우에도 문제됩니다. 다만 단순한 욕설이나 저속한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메시지의 전체 내용과 전후 관계를 보아 성적 목적과 피해자가 느낄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신체부위가 특정되고 구체적인 행위까지 표현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통매음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한 사안입니다. 신규 계정이라고 해도 계정정보와 접속기록 등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익명계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IV. 대응 전략 현재 확보한 DM 전체 캡처, 상대 계정 프로필, 아이디, 계정 주소, 메시지 수신시간, 영상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십시오. 가능하면 대화 전후가 모두 보이도록 화면녹화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