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성폭력 피해로 고소 했는데 합의금 얼마 나올수 있나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군내 성폭력 피해로 고소 했는데 합의금 얼마 나올수 있나요?

7월 3일 선임이 뒤에서 갑자기 안으면서 “새로운 장난감이 생겼다” 라며 중요부위가 닿는것을 느꼈고 7월 7일 복도에서 뒤에서 끌어안아 싫다는 표현을 충분히 했지만 지속적으로 안고 있었다. 7월 16일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중 빤히 쳐다보면서 “나 그렇게 나쁜사람 아니야 ㅎㅎ“ 라며 웃으면서 나감 7월 27일 tv시청중 연인인것처럼 옆에 앉아 머리를 어깨에 기대서 싫다는 포현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함 이에 따라서 성폭행 으로 신고를 접수한 상태이고 경찰서에 가 고소장을 접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작성하신 내용만 보면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행위들이 반복되었고,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신체접촉이 계속되었다면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죄명과 처벌 수위는 각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금 역시 법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 횟수와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피고소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II. 법적 쟁점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거나 중요 부위가 접촉되는 행위,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계속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일반적인 성범죄와 함께 군형법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화장실에서 지켜본 행위 역시 단순히 불쾌했다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행위와 상황에 따라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이번 사건에서는 7월 3일부터 7월 27일까지 반복적으로 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3명이고 유사한 피해가 있었다면 각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보강자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