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중고거래 약속을 상대가 일방적으로 깨고 조롱까지 해서 화가 난 나머지 나흘 동안 똥 이모티콘을 300번 정도 보냈습니다. 지금 스토킹으로 고소된 상태인데 처벌 대상이 되는지,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말이 없는 그림 문자도 스토킹 행위에 들어가는지, 나흘간의 반복이 처벌 요건인 지속성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횟수가 많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지만, 짧은 기간과 전송 경위를 잘 정리하면 처분 수위를 낮출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 이모티콘도 법이 말하는 부호와 그림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정보통신망으로 글이나 부호,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의 하나로 적고 있습니다. 욕설이나 협박 문구가 없어도 이모티콘 역시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행위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되고,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상대가 겁을 먹었는지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상대가 실제로 어떻게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수사기관은 두 사람의 관계, 전송 시간대, 간격, 상대가 그만하라고 했는지, 그 뒤에도 계속 보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거래 상대에게 모욕을 당해 화가 났다는 사정은 경위로는 설명되지만 반복 전송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 지금부터 하지 말아야 할 일
사과하려는 뜻이라도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한 번의 추가 메시지가 반복 행위의 연장으로 평가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제9조의 잠정조치로 연락 금지나 접근 금지를 신청하는 계기가 됩니다. 앱 대화방도 지우지 말고 거래 약속부터 조롱 메시지, 마지막 전송까지 원본 그대로 두어야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전에 정리할 네 가지
① 첫 전송과 마지막 전송의 날짜와 시각, 하루별 횟수 ② 상대가 중단을 요구한 시점이 있었는지와 그 뒤의 전송 여부 ③ 이모티콘 외에 다른 문구나 찾아가겠다는 표현이 있었는지 ④ 전송을 멈춘 이유와 그 뒤로 연락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장난이었다고만 말하면 반성이 없는 태도로 비칠 수 있으니 사실은 인정하되 경위를 차분히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예상할 수 있는 결과와 합의의 의미
스토킹범죄는 2023년 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사건을 끝내 주지는 못하지만, 초범이고 기간이 짧으며 위협 문구가 없는 상황에서 처벌불원서까지 받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상대와의 합의는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8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