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온라인 댓글과 게시글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고, 작성은 인정하되 게시글이 나중에 수정되어 피해자 특정성이 만들어졌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검사는 두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두 번째에는 주장의 진위 확인과 합의 의사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다시 송치된 지 한 달이 넘도록 처분이 없는데 기소 가능성이 낮아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처분 지연과 합의 의사 확인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특정성 다툼을 어떻게 좁혀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달 남짓의 지연은 불기소 신호로 읽기 어렵고, 합의 의사 확인도 모욕죄가 친고죄라서 거치는 통상 절차에 가깝습니다.
■ 처리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고소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 여부를 정하라고 하지만, 이를 넘겨도 절차가 위법해지지 않는 훈시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검찰청마다 사건 적체가 달라 한두 달의 대기는 흔합니다. 진행 상황은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서 조회할 수 있고, 불기소가 되면 제258조에 따라 피의자에게도 통지되며 기소되면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이나 약식명령이 송달됩니다.
■ 합의 의사를 물은 것은 유죄 인정 유도일까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검사가 양쪽의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은 사건을 정리할 길이 있는지 보는 절차로 이해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답하는 것과 범행을 자백하는 것은 법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쓰는 문서에 사실 인정 문구가 들어가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쟁점은 무결성이 아니라 작성 당시의 화면입니다
대법원의 무결성 법리는 압수한 원본 저장매체와 법정에 낸 사본이 같은지를 따지는 데 쓰입니다. 본인 주장의 실질은 댓글을 단 시점에 원 게시글에 본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있었느냐는 사실 문제입니다. 수정 이력을 남기지 않는 커뮤니티 구조, 수정 뒤에도 작성 시각이 그대로라는 재현 자료, 게시물 속 사진의 촬영 시점은 이 의문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정리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 의견서는 더하기보다 덜어 내십시오
고소인의 욕설 횟수, 과거 고소 이력, 별건 무고 고소는 고소인의 신빙성을 흔드는 보조 자료일 뿐 특정성 판단의 직접 근거는 아닙니다. 쟁점이 많아지면 검사가 핵심 주장을 놓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시각, 게시글이 수정되었다고 보는 근거, 그 시점에 특정성이 없었다는 결론을 한두 쪽으로 다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을 권합니다.
■ 처분이 나온 뒤의 선택지
① 혐의없음이나 공소권없음이면 사건은 끝나고, 고소인은 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② 벌금 약식명령이 나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③ 정식 기소되면 공판에서 게시글 원본 확보와 수정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됩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기한을 넘기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송달 날짜를 꼭 기록해 두십시오.
참조 조문
형법 제311조,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57조, 제258조, 제4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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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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