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친하게 지냈는데 미혼이라던 말과 달리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려 그녀의 집 앞에서 만났다가 남편이 나타나 아내를 때리는 것을 말리던 중 남편과 몸싸움이 생겼고, 서로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썼습니다. 경찰은 연락 내역을 보고 스토킹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과거 폭행 벌금 전력이 있어 걱정입니다.
본인 사안은 남편과의 몸싸움이 처벌 대상인지, 연락을 주고받은 관계가 스토킹이 될 수 있는지를 따로 떼어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토킹은 성립 가능성이 낮고, 실제 쟁점은 폭행인데 이는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낼 수 있는 범죄입니다.
■ 단순폭행은 처벌불원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상처가 긁힌 자국 정도라면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고,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서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상태라도 수사나 재판 중에 처벌불원서를 내면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병원 진단서가 제출되어 상해로 바뀌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으니, 상대가 진단서를 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아내를 때리는 것을 말린 행동은 어떻게 평가되나
형법 제21조는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막는 행위도 정당방위로 봅니다. 다만 법원은 몸싸움에서 정당방위를 좁게 인정해, 제지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서로 주먹을 주고받았다면 쌍방폭행으로 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긴 장면, 본인이 팔을 잡거나 떼어 놓는 정도에 그친 장면이 영상에 담겼는지가 결정적입니다.
■ 스토킹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스토킹처벌법이 처벌하는 것은 원치 않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찾아가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일을 되풀이하는 경우입니다. 만남 제안이 대부분 그녀 쪽에서 왔고 사건 당일에도 그녀가 장소를 정해 불렀다면, 원하지 않는 접근이었다고 평가받기는 어렵습니다. 연락이 잦았다는 사실이나 상대가 기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건 이야기 외의 연락을 줄이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중요합니다.
■ 벌금 전력은 얼마나 영향을 주나
과거 폭행이나 상해로 받은 벌금형은 누범 가중 대상이 아닙니다. 형법 제35조의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유형의 전력은 처분과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므로, 이번에는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끝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남편이 전화로 찾아가 죽이겠다고 한 말은 협박죄로 문제 삼을 수 있으니 녹음이 있으면 보관하십시오.
■ 지금 바로 확보할 자료
① 사건 장소 주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건물 관리사무소나 상가에 날짜와 시간을 특정해 보존을 요청합니다. ② 그녀 쪽에서 약속을 제안한 대화방과 수신 통화 목록을 지우지 말고 원본으로 남깁니다. ③ 미혼이라고 들었던 대화가 있다면 함께 보관합니다. ④ 본인 상처 사진과 진료 기록도 챙깁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말리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차분히 설명하십시오.
참조 조문
형법 제21조, 제35조, 제260조, 제283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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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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