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사기 피해를 구제해 주겠다며 계좌 추적 프로그램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빚을 갚는 데 썼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은 피해액은 400만 원 정도이고 일부는 중간에 돌려줬습니다. 작년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아 그 기간이 끝났는데, 이번에 실형을 면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본인 사안은 이번 범행이 이전 집행유예와 시간상 어떻게 겹치는지와, 남은 피해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형 가능성은 가볍지 않지만, 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난 뒤라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길이 법적으로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 먼저 마음이 위급하다면
나쁜 생각이 든다는 말이 스스로를 해치려는 생각이라면 사건보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로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고, 정신건강위기상담 1577-0199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장 위험하다고 느끼면 119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가십시오. 형사사건은 지금 대응을 시작해도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단계이고, 혼자 버티기보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지난 집행유예가 이번 사건에 미치는 영향
형법 제65조에 따라 유예 기간을 문제없이 마치면 형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판례는 이런 경우 제62조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보아, 이번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죄명이 사기였다면 동종 전력으로 양형에서 무겁게 평가됩니다. 이번 범행이 유예 기간 중이었는지 끝난 뒤였는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전 판결문과 확정일부터 확인하십시오.
■ 피해 회복은 어떻게 증명하나
사기 사건에서 처분과 형량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것은 피해 회복입니다. ① 받은 돈과 이미 돌려준 금액을 날짜별 송금 내역으로 정리하고 ② 남은 금액을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지 계획을 세우고 ③ 피해자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으면 가장 좋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면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로 맡길 수 있는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재촉하며 반복해서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 첫 조사 전에 준비할 것
경찰 연락을 받은 지금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번 피해자 한 명뿐인지,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더 있는지를 스스로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 뒤에 추가 피해가 드러나면 진술 전체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휴대전화 대화나 송금 기록을 지우면 증거인멸 정황이 되어 구속 판단에 불리하니 그대로 두십시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변호인 도움을 받는 방법
경제 사정이 어렵다면 재판 단계에서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과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든 이전 판결문, 송금 내역, 변제 계획서, 가족의 탄원서를 미리 갖춰 두면 짧은 상담에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62조, 제65조, 제347조, 공탁법 제5조의2, 형사소송법 제33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