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경제 관련 범죄로 1심에서 합의나 탄원서, 반성문 없이 재판을 받아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검사와 저 모두 항소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커서 할 수 있는 것은 반성문, 탄원서, 피해액의 20% 정도 공탁입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처럼 형기는 늘어도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검사도 항소한 상태에서 항소심이 형을 어떤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1심 이후 무엇을 새로 보태야 결과가 움직이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형 8개월이 징역 1년 집행유예로 바뀌는 판결은 가능한 형태이며, 그 가능성은 선고 전까지 피해를 얼마나 회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형기가 늘면서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는 이유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이라면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 때문에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검사도 항소했으므로 이 제한이 걸리지 않아, 항소심은 형기를 늘리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도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에 대해 집행유예를 허용하므로 징역 1년은 범위 안에 있습니다. 집행유예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 항소심에서 새로 생긴 사정이 핵심입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 이후 달라진 사정을 중심으로 봅니다. 1심에서 아무 피해 회복 자료가 없었다면, 항소심에서 생긴 변제나 합의는 그 자체로 새로운 양형 사유가 됩니다. 경제범죄에서는 반성문이나 지인 탄원서보다 피해자 손에 실제로 돈이 들어갔는지가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에 피해 회복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 공탁을 할 때 알아 둘 점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피해자 지칭만으로 공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와 같은 무게로 평가되지 않고,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내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탁 전에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직접 변제하며 합의를 먼저 시도하고, 그 과정의 연락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기한과 제출 순서
① 항소심 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며, 놓치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② 이유서에는 1심에서 피해 회복을 못 한 사정과 지금 달라진 점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③ 변제 영수증, 공탁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변론종결 전에 제출합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서도 받아 보고 어떤 점을 문제 삼는지 확인해 반박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 20%로 충분한지는 무엇으로 갈리나
피해액 대비 20% 공탁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총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의 수, 범행 기간과 본인의 역할, 동종 전과 유무, 검사가 항소이유로 든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남은 피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분할 변제 계획서를 붙이면 단순 공탁보다 설득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범죄의 양형기준을 찾아 본인 사건이 어느 구간에 놓이는지 미리 확인해 보십시오.
참조 조문
형법 제51조, 제62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8조, 공탁법 제5조의2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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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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