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 있어 면허가 취소되었고, 두 번째 사건으로 몇 달 전 집행유예와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다시 운전을 했고, 제한속도 80km 구간에서 144km로 달리다 암행 순찰차에 무면허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구속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마음이 너무 심란합니다.
본인 사안은 이번 무면허운전 자체의 처벌과, 몇 달 전 받은 집행유예가 이번 일로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함께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속되었다고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에서 징역형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까지 효력을 잃게 되어 결과의 무게가 두 배가 됩니다.
■ 구속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
구속영장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됩니다. 무면허운전은 단속 현장에서 증거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어 증거 인멸이 문제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주소와 직장이 분명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면 불구속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 도망 우려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보일 수 있으니, 경찰 출석 요구에는 반드시 응하십시오.
■ 기존 집행유예는 어떻게 되나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면 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하게 됩니다. 또 수강명령이 붙은 집행유예는 준수사항을 무겁게 어기면 제64조에 따라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나면 금고 이상이 아니므로 실효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라 벌금형도 법정형에 있습니다.
■ 과속 144km는 어떻게 반영되나
제한속도를 시속 60km 넘게 초과한 것은 속도위반 가운데 가장 무거운 단계입니다. 별도로 처리되는 것과 별개로, 판사가 이번 운전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볼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이번에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나 피해자가 없었다면 그 점은 분명히 구분해서 주장해야 합니다. 왜 운전대를 잡았는지, 얼마나 운전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차를 버리기 전에 알아야 할 것
차를 아무 데나 두고 오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무단방치 위반이 되어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려면 매매나 폐차처럼 정식 절차로 처분하십시오. 재판에 낼 자료로는 ① 이전등록이 반영된 자동차등록원부나 폐차 인수증명서 ② 출퇴근 대중교통 경로 ③ 가족의 운전 대행 확약서 ④ 수강명령 이수 내역을 모아 두면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마음이 무너질 때는
사건이 무겁게 느껴질수록 혼자 극단적인 생각을 키우기 쉽습니다. 마음이 감당되지 않으면 정신건강 위기상담 1577-0199나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연락해 이야기를 나눠 보십시오. 과거 음주 문제가 계속 마음에 걸린다면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상담 기록도 재판에서 재범 방지 노력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대응은 집행유예 판결문과 이번 단속 자료를 함께 놓고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형법 제62조, 제63조, 제64조, 형사소송법 제70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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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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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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