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이 먼저 때려 싸움이 붙었고, 본인은 기절해 뇌진탕 진단과 입술 안쪽 열 바늘 봉합을 받았습니다. 상대는 달아나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경찰은 쌍방폭행이라며 사건을 계속 진행할지 묻습니다. 상대가 잡히면 본인은 폭행, 상대는 상해로 처리되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서로 주먹이 오간 상황에서 각자의 죄명이 어떻게 갈리는지와, 경찰의 진행 의사 확인에 어떻게 답할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뇌진탕과 봉합 진단이 있다면 상대에게는 상해죄가 검토되고, 본인은 상대가 다친 곳이 없다면 폭행죄 범위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 쌍방폭행이어도 죄명은 따로 정해집니다
서로 때렸다고 같은 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사람마다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상대에게 어떤 손상이 생겼는지를 따로 봅니다.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맞고 입안을 꿰맬 만큼 다쳤다면 형법 제257조 상해에 해당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범위입니다. 본인의 행위로 상대가 다치지 않았다면 제260조 폭행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범위가 문제됩니다.
■ 먼저 맞았다는 사정은 어디까지 도움이 되나
뒤에서 기습을 당한 뒤 막으려고 한 행동은 형법 제21조 정당방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서로 공격을 주고받은 싸움에서는 정당방위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며, 본인이 방어에 그쳤는지 반격으로 넘어갔는지가 관건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선제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은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되므로, 그 장면을 보여 줄 영상과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경찰이 진행 여부를 물을 때의 답
상해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지만, 처음부터 처벌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두면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어집니다. 사건을 계속 진행하고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고 답한 뒤 ① 술집과 주변 상가의 CCTV 확보 ② 함께 있던 사람과 직원 조사 ③ 카드 결제 내역으로 상대 일행 특정을 요청하십시오. 반의사불벌인 폭행 부분은 한 번 처벌불원을 밝히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 치료 기록이 곧 증거입니다
뇌진탕은 겉으로 보이지 않아 진단서와 영상 검사 기록이 중요합니다. 응급실 기록, 봉합 시술 기록, 상처 사진, 치료비 영수증을 모아 두고, 두통이나 어지럼이 이어지면 추가 진료 기록도 남기십시오. 폭행 피해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고 쌍방폭행이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 공단 1577-1000의 안내에 따라 먼저 공격당했다는 자료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가 잡힌 뒤의 합의 순서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치료비, 치료 기간, 후유증,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위자료를 합해 협의합니다. 본인도 폭행 혐의를 받는 만큼 서로 처벌불원서를 주고받는 형태의 합의가 흔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형사재판에서 소송촉진법상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끝내 특정되지 않으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에서 치료비 지원을 문의해 보십시오.
참조 조문
형법 제21조, 제257조, 제260조, 소송촉진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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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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