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18세 여성인데 술자리에서 친구들의 부추김에 남성의 신체 부위를 만졌고, 그 장면이 녹음되어 강제추행으로 사건이 되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 출석했다가 조사를 제대로 받지 못해 다시 조사를 받았고 곧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 저지른 일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처분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보호처분이 정해지는지, 그리고 심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몇 호가 나올지는 미리 단정할 수 없지만, 초범이고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확인되면 시설 수용보다 사회 안에서 받는 처분 쪽으로 검토될 여지가 큽니다.
■ 보호처분은 어떻게 나뉘어 있나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처분은 열 단계입니다. 가장 가벼운 쪽은 부모님 같은 보호자에게 맡기는 처분이고, 그다음이 100시간 안의 강의 수강, 200시간 안의 봉사 활동, 1년짜리와 2년짜리 보호관찰입니다. 그 위로는 복지시설이나 의료재활 시설에 맡기는 처분, 한 달 안의 소년원 수용, 6개월 안의 단기 수용, 2년 안의 장기 수용이 이어집니다. 사회 안에서 받는 앞쪽 처분들은 둘 이상이 묶여서 나오기도 합니다.
■ 처분 결정에 무엇이 반영되나
소년부는 행위의 무게만이 아니라 반성의 정도, 가정의 보호 능력, 학교나 직장 생활, 다시 저지를 위험성을 함께 봅니다. 신체 부위를 직접 만진 행위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어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부추겼다거나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책임을 덜어 주지 않으니 조사와 심리에서 그 탓으로 돌리는 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생일이 가깝다면 꼭 확인하십시오
소년법은 19세 미만에게 적용됩니다. 처분 결정 전에 만 19세가 되면 소년부가 사건을 검찰이나 원래 법원으로 돌려보내 일반 형사절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처분이 아니라 벌금이나 징역형이 문제되고 형사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생일이 다가온다면 보조인을 통해 이 사정을 재판부에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심리 전에 준비할 자료
① 피해자와의 합의나 사과 노력 자료로, 직접 여러 번 연락하기보다 보조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② 부모님의 감독 계획서와 가정 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 ③ 학교 생활기록이나 재직 증명 ④ 성 인식 교육이나 상담을 스스로 받은 확인서입니다. 반성문은 여러 장보다 무엇이 잘못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쓴 한 편이 낫습니다. 소년법 제17조의2에 따라 국선보조인 선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나요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의 전과로 남지 않고 취업 등에서도 형사처벌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다만 4호나 5호 보호관찰을 받으면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기면 더 무거운 처분으로 바뀔 수 있으니 처분 뒤의 생활도 중요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98조, 소년법 제17조의2, 제32조,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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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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