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팀을 이뤄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원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가 먼저 성적인 욕설을 해서 화가 나 같은 수준의 욕설로 맞받았습니다. 이후 상대가 전화번호를 채팅에 올리며 전화하라고 했고 서로 성적인 욕설을 더 주고받다가, 상대가 이름과 주소를 올린 뒤에는 멈췄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싸움 중에 나온 성적인 욕설이 성범죄의 목적 요건을 채우는지, 그리고 성범죄가 아니라면 어떤 다른 죄가 남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노에서 나온 욕설이라는 경위가 확인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인정되기 어렵지만, 채팅 상황에 따라 모욕죄 문제는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 이 죄는 성적인 단어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처벌하는 것은 메신저나 채팅으로 수치심을 주는 성적 표현을 상대에게 보내되, 그 동기가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구 충족에 있는 경우입니다. 위반하면 징역은 최대 2년, 벌금은 2천만 원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목적입니다. 게임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를 깎아내리려고 내뱉은 욕이라면 성적 만족보다 모욕하려는 의도로 읽힐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표현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대가 먼저 했다는 사정은 어떻게 쓰이나
먼저 시작한 쪽이 상대라는 점이 본인의 말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어떤 흐름으로 시작됐는지 보여 주는 자료로서 목적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상대도 같은 표현을 썼다면 상대 역시 같은 기준으로 판단받게 되므로, 일방적으로 고소당하는 구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이름과 주소를 올린 뒤 대화가 멈춘 경위도 함께 남겨 두면 전체 사정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 모욕죄는 누가 보고 있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상대를 깎아내려야 성립합니다. 팀원 여럿이 함께 보는 채팅이었다면 이 요건이 충족될 수 있고, 둘만의 귓속말이었다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 닉네임만 오간 상황에서 제3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이고, 고소할 수 있는 기간도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때부터 반년으로 묶여 있습니다.
■ 경찰 연락에 대비해 지금 할 일
① 게임 내 채팅 기록을 처음 시비부터 마지막 대화까지 화면 녹화로 저장합니다. ② 게임사 고객센터에 해당 날짜의 채팅 로그 보존을 요청해 둡니다. 로그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습니다. ③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잘라 내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표현을 부인하기보다 상대의 선행 발언과 화가 난 경위를 순서대로 설명하는 편이 목적 판단에서 유리합니다.
■ 앞으로 같은 일이 생기면
게임 중 성적인 욕설을 들었을 때 맞받아치면 본인도 수사 대상이 될 위험을 함께 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대응하기보다 신고 기능으로 상대를 신고하고 화면을 저장한 뒤 채팅을 끄는 쪽이 안전합니다. 피해가 반복되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직접 접수하거나 사이버 민원은 18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11조, 제31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