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중학생인 여학생입니다. SNS에서 알게 된 사람과 메신저로 서로 신체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았는데, 그만 연락하겠다고 하자 사진과 영상을 여러 SNS에 올리겠다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여자아이를 데려오거나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합니다. 부모님이나 주변에 알려지지 않게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지 무섭고 불안합니다.
본인 사안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사진 유포 협박에서 피해를 더 키우지 않는 방법과, 혼자가 아니라 어른의 도움을 받아 멈추게 하는 길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요구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것이며, 상대가 하는 행동은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여서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막아 설 수 있습니다.
■ 사진을 보냈다고 잘못이 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의 신체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은 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보호되는 대상이고, 이를 받아 가지고 있거나 퍼뜨리는 쪽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무언가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본인이 겁을 먹고 연락을 끊으려 했다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었습니다.
■ 요구를 들어주면 왜 더 위험해지나
돈을 보내거나 다른 친구를 소개하면 협박이 멈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요구가 한 번 통했다는 사실 때문에 다음 요구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친구를 데려오면 그 친구도 같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① 돈을 보내지 않는다 ② 사람을 소개하지 않는다 ③ 새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지 않는다 ④ 상대와 협상하지 않는다, 이 네 가지를 지금부터 지키십시오.
■ 지우기 전에 먼저 남겨야 할 것
무서워서 대화를 지우고 싶어도 그 전에 기록부터 남겨야 합니다. 상대의 계정 아이디와 프로필 화면, 유포하겠다는 말과 돈이나 사람을 요구한 메시지를 화면 녹화로 저장하고,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캡처하십시오. 이미 어딘가에 올라왔다면 그 게시물 주소와 올린 계정도 복사해 둡니다. 증거가 남아 있어야 경찰이 계정 주인을 찾고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께 알리기 어렵다면 이 순서로
처음부터 부모님께 말하기 힘들다면 청소년 상담전화 1388이나 여성긴급전화 1366에 먼저 전화해 상황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삭제와 유포 감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가 맡아 도와줍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성폭력처벌법 제34조에 따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함께 있을 수 있고, 상담센터 상담원이 그 역할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와 보호 과정에서 결국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상담원과 함께 알리는 방법을 의논해 보십시오.
■ 바로 112에 전화해야 하는 경우
상대가 집이나 학교를 알고 있다고 하거나 직접 찾아오겠다고 말하면 기다리지 말고 112에 신고하십시오. 유포가 실제로 시작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로는 112에 사진과 함께 신고할 수 있어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는 일이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3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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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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