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직장에서 당한 성추행으로 가해자를 형사고소했는데 한 달이 다 되도록 담당 형사조차 정해지지 않았고, 언제쯤 배정되는지 물어도 모른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진행이 빨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엔 국선 변호사를 붙여 준다고 했다가 법이 바뀌어 일반 성추행은 대상이 아니라는 말도 들었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수사 지연에 피해자가 손쓸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이 사건에도 적용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 선임이 배정 자체를 앞당기지는 못하지만, 국선변호사는 성인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 한 달째 미배정이면 무엇을 확인하나
고소장이 접수되면 관할 확인과 팀 배당을 거쳐 수사관이 정해지는데, 경찰서 사건량에 따라 몇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가해자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면 그쪽 경찰서로 이송되면서 더 늦어집니다. 접수증의 사건번호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진행 상황을 조회하고, 접수 경찰서 민원실이나 경찰 민원 182에 현재 담당 부서를 문의하십시오. 지연이 계속되면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에 민원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정말 안 되나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강제추행도 여기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에 들어갑니다. 미성년자나 장애인 피해자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되는 반면 성인 피해자는 검사가 필요성을 보고 정하는 구조라, 일반 성추행은 대상이 아니라고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선정 요청을 검사에게 전달해 달라고 다시 말하거나, 해바라기센터 1899-3075에 연계를 문의해 보십시오.
■ 변호사를 선임하면 달라지는 것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도 경찰에 배정 기한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인 차이는 다른 데 있습니다. ① 진행 상황을 대신 확인하고 수사 촉구 의견서를 낼 수 있고 ② 피해자 조사에 동석해 부적절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③ 증거 목록을 정리해 쟁점이 흐려지지 않게 합니다. 조사 때 믿을 만한 사람을 옆에 앉히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34조에 따라 변호사가 없어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라지기 쉬운 증거부터 붙잡으십시오
회사 CCTV는 보관 기간이 짧게는 몇 주라 수사관 배정을 기다리다 지워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해당 일시 영상을 삭제하지 말라는 요청을 서면이나 이메일로 보내고, 접수 경찰서에도 삭제 우려를 알려 두십시오. 사내 메신저와 문자, 사건 직후 동료에게 털어놓은 대화, 당일 행적 메모도 원본째 보관합니다. 기억이 생생할 때 일시와 장소, 접촉 방법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면 나중 진술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회사에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 근로자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같은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조사나 분리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 뒤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부 1350을 통해 관할 지방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한 기록은 형사사건에서도 피해 직후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4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형법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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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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