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기숙사 방에서 룸메이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 있던 룸메이트의 크록스를 벗으라기에 천장 쪽으로 던졌는데 그것이 룸메이트에게 가볍게 닿았습니다. 맞히려던 것도 아니고 다친 곳도 없는데 룸메이트가 이 일로 고소를 했습니다. 물건을 던졌다는 이유로 특수폭행까지 성립할 수 있는지, 조사에서는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가벼운 고무 신발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상대를 맞히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장을 향해 던진 크록스가 가볍게 닿았을 뿐 다친 곳이 없다면 특수폭행은 물론 일반 폭행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 특수폭행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 이름이 아니라 실제 사용 방법을 보고,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만했는지를 사회 통념으로 판단합니다. 가볍고 말랑한 고무 소재 신발을 위로 던진 정도라면 이 요건을 채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신발이라도 얼굴을 향해 세게 던졌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우연히 닿은 것도 폭행인가
제260조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힘을 가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맞히려는 의도 없이 천장으로 던진 물건이 떨어지며 닿았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다치게 한 경우는 제266조 과실치상의 문제인데, 이는 실제로 상처가 생겼을 때만 성립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상처 없이 툭 닿은 정도라면 과실치상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수사기관이 확인할 지점
다툼 중 화가 나서 던졌다는 사정 때문에 수사관은 방향과 세기를 꼼꼼히 물을 것입니다. ① 두 사람이 서 있던 위치와 거리 ② 신발을 던진 방향과 높이 ③ 닿은 부위와 강도 ④ 상처 여부와 병원 진료 여부가 주된 질문입니다. 방 구조를 간단히 그림으로 그려 가면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조사 전에 기억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십시오.
■ 억울하더라도 조사 태도는 차분하게
고소가 어이없다고 느껴도 조사실에서 그런 감정을 드러내면 반성이 없다는 인상만 남깁니다. 다툼이 있었던 점과 신발을 던진 행동이 경솔했다는 점은 인정하되, 맞히려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직후 룸메이트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같은 층 학생의 목격 진술이 있으면 함께 제출하십시오.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절차와 별개로 생각할 것
일반 폭행으로 처리될 경우 반의사불벌죄라 룸메이트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납니다. 사과와 함께 방 배정 변경을 학교에 요청하는 것이 감정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기숙사는 생활관 규정에 따라 별도 징계 절차를 둘 수 있으니 학교 측 연락이 오면 같은 사실관계로 소명하면 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60조, 제261조, 제2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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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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