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무고대응 변호사

성범죄로 고소당했으나 사실과 다른 경우, 방어와 함께 무고 대응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무고죄는 상대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하므로 성립 범위가 좁습니다.

무혐의나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의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이 엇갈렸을 뿐인 사건과 처음부터 없던 일을 지어낸 사건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방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고정하는 작업입니다. 메시지, 위치 기록, 결제 내역처럼 시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이른 시점에 확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조사 동행과 방어 변론, 종결 후 무고·손해배상 대응까지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