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동안 일주일에한번씩 성희롱을 계속남기는데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일년동안 일주일에한번씩 성희롱을 계속남기는데
변호사사무실 일하는 친구가 전에 신고된적이있다고해서
로그인한사람만 쓸 수 있게해놨어요
근데도 쓰더라구요
이렇게되면 신고가능하다하는데
내일 여청과나 가서접수가능할까요?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내일 경찰서에 가서 접수하셔도 됩니다.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꼴로 성적인 내용을 반복해서 남겼고, 신고 문제까지 있었는데도 로그인한 사용자만 작성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이후 계속됐다면 단순한 일회성 장난과는 상당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게시된 문구와 작성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개된 공간에서 성적 표현으로 피해자를 모욕했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고, 구체적인 성적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온라인 접근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로그인을 해야 작성할 수 있도록 변경한 점은 작성자 특정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가입 정보, 접속기록, 아이피 등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작성자를 특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1년간 반복됐다는 점은 날짜별 게시물을 모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