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회식이 끝난 밤,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동료를 택시에 태워 집 앞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이틀 뒤 인사팀 면담 자리에서 그 동료가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한쪽은 부축했을 뿐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그날 밤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남은 흔적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런 사건은 목격자가 없고 한 사람의 기억이 비어 있다는 점에서 어렵습니다. 법이 무엇을 묻는지, 양쪽이 각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준강제추행은 무엇을 처벌하는 죄인가
보통의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준강제추행은 그 수단이 필요 없습니다. 상대가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다면 성립합니다.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심신상실은 성적 행위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거부할 능력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항거불능은 의식은 있더라도 몸이나 마음이 저항할 수 없거나 저항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깊은 취기, 수면, 약물의 영향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형은 강제추행의 예에 따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실행하다 그친 미수도 처벌합니다.
핵심 단어는 결국 두 개입니다. 그 상태였는가, 그리고 그것을 알고 이용했는가입니다.
술에 취했다면 모두 심신상실로 보나
그렇지 않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그날 밤의 상태를 보여 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 판단합니다.
- 택시 블랙박스,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현관 CCTV에 찍힌 걸음걸이
- 그 시간대에 보낸 메시지와 통화 기록
- 회식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
- 다음 날 병원 진료 기록
여기서 자주 부딪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것과 의식이 없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다음 날 기억이 끊겨 있어도 당시에는 걷고 말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고 해서 판단 능력까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 속 모습과 메시지의 내용이 진술보다 무겁게 읽힙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의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므로, 진술은 빠를수록 정확합니다.
부축과 추행은 무엇으로 갈리나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몸이 닿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팔을 붙잡고, 허리를 받치고, 신발을 벗겨 주는 일까지는 부축의 범위로 설명됩니다.
문제는 그 필요를 넘어선 접촉입니다. 옷 안으로 손이 들어갔는지, 눕힌 뒤에도 한참 머물렀는지, 현관까지가 아니라 방 안까지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가 따져집니다. 머문 시간은 엘리베이터 기록과 택시 호출 기록으로 꽤 정확하게 복원됩니다.
조사에서 받는 질문도 대개 이 흐름을 따라갑니다. 왜 그 집까지 올라갔는지, 현관 비밀번호는 누가 눌렀는지, 몇 분 뒤에 나왔는지입니다. 답이 기록과 어긋나면 그 자체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고의도 같이 봅니다. 상대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기회로 삼았는지가 이용의 의미입니다.
혐의를 받은 쪽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
억울하다는 마음에 동료에게 먼저 연락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 회식이 끝난 시각부터 귀가한 시각까지 동선을 분 단위로 적습니다.
- 택시 호출과 결제 내역, 교통카드 기록을 캡처해 둡니다.
- 동료와의 대화방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 해명이나 사과, 합의를 청하는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진술을 맞추려 한다는 의심을 부릅니다.
-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함께 출석합니다.
나도 취해서 기억이 흐리다는 말은 기대만큼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에는 심신장애 상태의 행위를 벌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조문이 있지만, 성폭력 특례법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조문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했습니다.
신고한 쪽은 무엇을 준비해 두면 좋나
기억이 조각나 있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어 있는 부분은 수사기관이 영상과 기록으로 채웁니다. 스스로 이야기를 짜 맞추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되도록 빨리 진료를 받고, 그날 입었던 옷은 세탁하지 말고 봉투에 담아 두십시오. 진료 때 전날 술자리와 기억이 끊긴 시간대를 의료진에게 그대로 말해 두면,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를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식 참석자 명단과 귀가 시간대에 받은 메시지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동행하게 할 수 있고, 선임하지 못했다면 검사가 국선으로 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이나 직장처럼 신원을 짐작하게 하는 정보는 담당 수사관과 법원 직원도 밖으로 흘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징계 절차는 형사 절차와 따로 움직이므로, 인사팀에 어디까지 말할지는 미리 정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하면 사건은 끝나나
끝나지 않습니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던 옛 규정은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서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일 뿐입니다.
유죄로 확정되면 형과 별개로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 뒤따르는 처분 | 내용 |
|---|---|
| 신상정보 등록 |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됨. 벌금형도 포함 |
| 수강ㆍ이수명령 |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때 500시간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 |
| 취업제한 |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며 10년을 넘지 못함 |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는 법원이 선고할 때 알려 주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14일 이내에 판결문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승부처는 합의보다 사실관계입니다. 첫 진술이 조서에 어떻게 남는지가 그 뒤를 좌우합니다.
정리
만취한 동료를 데려다준 뒤의 추행 혐의는 두 가지를 묻습니다. 그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도, 기억이 없다는 사실도 그 자체로 답이 되지 않습니다.
답은 영상과 기록에 있습니다.
혐의를 받은 쪽은 연락을 끊고 동선 자료를 모으시고, 신고한 쪽은 진료 기록과 당시의 물건을 보존하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첫 조사 전에 자료를 시간순으로 놓고 변호사와 함께 쟁점을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10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0조, 제24조, 제27조, 제42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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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스스로 걸어서 집에 들어갔는데도 혐의가 되나요?
걸을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영상 속 모습, 그 시간의 메시지, 동석자 진술을 함께 보고 당시 상태를 판단합니다.
저도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감경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 특례법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형법의 감경 조문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했습니다. 취기를 주된 방어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기억이 거의 없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어 있는 시간은 CCTV와 교통 기록, 메시지로 확인하게 됩니다. 진료를 먼저 받고 당시 옷과 대화 기록을 보존해 두십시오.
벌금형으로 끝나면 신상정보 등록은 안 되나요?
준강제추행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들어가며,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법원은 선고할 때 이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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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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