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대질 신문 - 피해자와 대면 조사를 해야 하나 | 부산 성범죄전문변호사

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2026년 8월 10일 작성 · 2026년 8월 10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피해자와 대질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마주 앉아야 하나요?" — 성범죄 수사에서 대질 신문 통보를 받으면 피의자도, 때로는 피해자도 극도의 부담을 느낍니다. 대질 신문은 양쪽의 진술이 엇갈릴 때 동시에 질문해 사실을 확인하는 수사 방법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진실을 가리는 효과적인 도구이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방어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질 신문의 법적 근거, 피의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 성범죄에서 대질이 이뤄지는 실무 현황, 대질에서 반드시 주의할 점, 그리고 대질을 대체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대질 신문이란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자(피해자·참고인)를 대면시켜 동시에 질문하는 수사 방법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 수사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 실시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동의가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변호인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서는 피해자 보호 제도(성폭력처벌법 제29조 비공개 심리, 제34조 신뢰관계인 동석 등)와의 긴장 때문에 대질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최근 수사 추세이며, 대질 대신 각자 별도 조사 + 진술 대비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술 불일치가 심하면 여전히 대질이 실시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한병철

대질 신문의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할 수 있다"이므로 수사기관의 재량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피의자가 요청한다고 반드시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사실 발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실시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대질을 거부할 수 있는가

형사소송법에 "대질 거부권"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대질을 결정하면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의자에게는 대질 과정에서도 묵비권(제244조의3)이 보장됩니다. 대질에 출석하되, 모든 질문 또는 특정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질에는 가되, 말은 하지 않는다"가 가능합니다.

또한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됩니다. 대질 신문에 변호인이 동석해 절차를 감시하고, 부당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대질을 요청할 수 있는가

반대로 피의자 측에서 "피해자와 대질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술의 불일치를 대질로 드러내 혐의를 다투려는 전략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요청을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대질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대질 요청을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성범죄에서 대질의 실무 현황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확인한 바로는, 성범죄 수사에서 대질 신문은 예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 보호 제도의 강화.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 심리(제31조), 영상 중계 증언(제40조), 피고인 퇴정(제23조), 신뢰관계인 동석(제34조) 등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보호 취지와 피해자를 가해자와 대면시키는 대질 신문은 긴장 관계에 있으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해 대질을 지양하는 추세입니다.

둘째, 진술 분석 기법의 발전. 각자의 진술을 따로 받아 진술 내용·시간·장소·세부 묘사의 일관성을 대비하는 방법이 대질보다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셋째, 수사기관 내부 지침. 경찰청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가능한 한 대질 조사를 자제하라는 내부 지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극단적으로 상반되고 별도 조사로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이 대질을 결정하는 사례가 여전히 있습니다.

대질이 실시되면 — 피의자가 주의할 점

① 반드시 변호인과 동행합니다. 대질은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절차입니다. 변호인이 동석해 부당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피의자가 감정적 발언을 하지 않도록 통제합니다.

② 진술 범위를 사전에 정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질문에 묵비할 것인지"를 미리 정합니다. 대질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판단하면 불리한 진술이 나올 위험이 큽니다.

③ 피해자를 직접 비난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다" "꾸며낸 것이다"라는 직접적 비난은 대질 조서에 기재돼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실에 기반한 반박("그 시간에 저는 다른 장소에 있었습니다")으로 한정합니다.

④ 감정을 통제합니다. 대질에서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면 조서에 "피의자가 격앙했다"고 기재됩니다. 차분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합니다.

⑤ 조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대질 조서는 양쪽 진술이 동시에 기재되므로 분량이 길고 복잡합니다. 서명 전 한 줄씩 확인하고, 본인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정정을 요구합니다.

대질이 실시되면 —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보호 제도

대질이 불가피하게 실시되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다음 보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성폭력처벌법 제34조): 가족·상담사·피해자 지원 전문가가 대질 과정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 중계 방식의 대질: 피해자가 별도의 방에서 영상으로 연결돼 피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대질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동석(같은 법 제27조): 피해자에게 선임된 국선변호사가 대질에 동석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대질을 대체하는 수사 방법

수사기관이 대질 대신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 조사 후 진술 대비: 양쪽을 따로 조사한 뒤 진술의 불일치 부분을 정리하고, 다시 각자에게 불일치에 대해 추가 질문합니다.

영상녹화 진술 활용: 피해자 진술을 영상녹화(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한 뒤, 피의자에게 해당 영상의 특정 부분에 대해 반박 기회를 부여합니다.

법정에서의 증인 신문: 수사 단계에서 대질하지 않고,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변호인이 반대신문(교차심문)으로 진술의 불일치를 다투는 방법입니다. 헌법상 보장되는 반대신문권은 대질보다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대질 신문 vs 법정 반대신문 비교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확인한 바로는, 수사 단계 대질보다 법정 반대신문이 피의자 방어에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대질은 수사관이 질문을 주도하지만, 반대신문은 변호인이 질문을 설계하므로 진술의 모순을 체계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대질 신문 동석·진술 전략 수립·조서 확인을 포함한 수사 단계 방어 경험 ③ 법정 반대신문까지 설계하는 종합 방어 능력입니다. 대질 통보를 받으면 출석 전 반드시 변호인과 진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및 서울·경기 등 전국 성범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질 거부 가능?

출석은 원칙적으로 해야 하나, 묵비권 행사·변호인 참여 가능. 대질에 가되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성범죄에서 자주 이뤄지나?

최근 크게 줄었음. 피해자 보호 강화·진술 분석 발전. 진술 극단적 상반 시에만 실시.

Q. 가장 주의할 점?

변호인 동행·피해자 비난 금지·감정 통제·조서 확인. 즉흥 발언이 가장 위험합니다.

Q. 피의자가 대질 요청 가능?

요청은 가능하나 수사기관 재량. 성범죄에서는 피해자 보호로 거부 많음. 법정 반대신문이 더 효과적.

Q. 부산에서 성범죄 변호사를 찾을 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대질 동석·반대신문 경험을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전국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10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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