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 목적으로 유인한 경우의 법정형 구분

같은 조문을 두고 설명이 서로 다르다는 말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라고 하고 어디서는 2년 이상 15년 이하라고 하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형법의 약취·유인 조문이 행위자가 무엇을 목적으로 삼았는지에 따라 법정형을 세 갈래로 나누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행위의 모습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목적이 어디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함께 걸리는 법률까지 달라집니다.

같은 조문인데 왜 형이 셋으로 갈리나

조문은 목적을 세 묶음으로 갈라 두었습니다.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약취·유인이 첫 묶음이고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두 번째 묶음입니다. 여기서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약취·유인한 경우와 약취·유인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경우도 같은 형입니다.

하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올라가는 차이가 실제로는 가장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한이 붙은 죄는 선고 범위의 바닥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묶음으로 가는지가 사건의 윤곽을 먼저 결정합니다.

목적	법정형	성폭력범죄 분류
추행 또는 간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해당
결혼 또는 영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해당하지 않음
성매매와 성적 착취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해당
노동력 착취·장기적출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해당하지 않음
국외 이송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해당하지 않음

약취와 유인은 무엇이 다른가

두 낱말은 수단에서 갈립니다.

조문이 쓰는 두 낱말
약취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을 가리킵니다. 유인은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같은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조문은 둘을 나란히 적어 두고 법정형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리거나 위협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조문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말로 믿게 만들어 따라오게 한 경우가 유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단이 무엇이었는지는 양형에서 다르게 평가됩니다. 조사에서 그 부분을 뭉개지 않고 사실대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대목을 추측으로 메우면 나중에 진술의 신뢰만 깎입니다.

목적은 무엇을 보고 인정하나

실무의 축이 여기에 있습니다. 목적은 머릿속의 사정이지만 판단은 남아 있는 자료로 합니다.

• 연락을 처음 꺼낸 쪽과 그때 주고받은 말의 내용
• 이동한 경로, 머문 장소와 그 시간대
• 금전이 오간 사실과 그 명목, 금액
• 제3자에게 받은 지시나 제3자에게 한 보고
• 일이 끝난 뒤에 남은 대화와 삭제 흔적

자료가 하나씩 떨어져 있을 때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시간 순서로 붙여 놓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날짜와 시각 단위로 먼저 정렬합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순서와 기록에 남은 순서가 어긋나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찾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목적일 때 성폭력처벌법이 함께 걸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 조문 가운데 추행이나 간음,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경우만 성폭력범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목적으로 한 경우나 단순한 영리 목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문이라도 그 법의 특례가 걸리지 않습니다. 전담 조사나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를 적어 둔 조항의 열거에도 이 묶음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문제가 아니라 열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확인에 그칩니다. 피해자가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어떻게 되나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행위에는 별도의 조문이 놓여 있고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하한이 없는 대신 상한은 첫 묶음과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추행이나 간음의 목적이 함께 인정되면 목적별로 갈린 조문 쪽이 문제가 됩니다.

어느 조문으로 의율될지는 목적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어서, 나이와 목적이 겹치는 사안은 설명이 복잡해 보입니다. 그 복잡함을 줄이려고 한쪽 사실을 덜어 내고 말하면 다른 쪽에서 모순이 생깁니다.

결과를 미리 받아 두지 마십시오
하한이 있는 죄라도 법률상 감경이나 정상참작감경이 붙을 수 있고, 반대로 가중 사유가 함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도 조문만 보고 미리 확정할 수 없습니다. 선고 결과를 숫자로 약속하는 설명은 믿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정리해 둘 것은 무엇인가

이 묶음의 죄와 미수범에는 벌금 5천만원까지를 징역과 함께 매길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징역만 생각하고 대응을 짜면 빠지는 부분입니다.

1. 사건 번호와 담당 부서를 확인해 한곳에 적어 둡니다
2. 휴대전화와 메신저를 그대로 둔 채 백업만 따로 받아 둡니다
3. 이동 경로가 남는 교통카드·차량 기록의 발급 방법을 확인합니다
4. 금전이 오간 계좌 내역을 명목별로 정리합니다
5. 제3자가 관련되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말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나 피해자 측으로 직접 연락하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닿으려 한 사실 자체가 별개의 사정으로 기록됩니다. 합의에 관한 의사는 변호인을 거쳐 전달하셔야 합니다.

2026년 10월 공소청 출범 뒤의 사건 경로는 아직 정리되는 중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서면을 어느 시점에 낼지는 상담에서 기록을 보고 함께 정합니다.

정리

이 조문은 목적에 따라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 2년 이상 15년 이하로 갈라 두었습니다. 수단이 약취인지 유인인지는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늘 목적 쪽으로 옮겨 갑니다.

목적이 추행이나 간음으로 인정되면 성폭력범죄로 분류되어 절차가 달라지고, 결혼이나 단순 영리로 인정되면 그 분류에서 빠집니다. 등록 문제도 조항의 열거를 확인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할 일은 사라지는 자료를 붙잡아 두는 일과, 피해자 측으로 가는 연락을 멈추는 일입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87조, 제288조, 제29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제42조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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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때리거나 위협한 적이 없는데도 이 조문이 적용됩니까?

조문은 약취와 유인을 나란히 두고 법정형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기망이나 유혹으로 따라오게 한 경우는 유인에 해당하므로 폭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조문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목적이 없었다고 말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집니까?

목적은 진술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연락 내용, 이동 경로, 금전의 명목 같은 자료로 함께 평가됩니다. 자료와 어긋나는 설명을 먼저 해 두면 뒤에 수정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결혼을 목적으로 했다면 성범죄가 아닌 것입니까?

성폭력범죄로 분류되는 범위에서는 빠질 수 있지만 형법의 약취·유인죄 자체는 그대로 적용되고 법정형도 1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분류와 처벌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벌금만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까?

이 조문에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놓여 있지 않고, 별도 규정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역과 함께 매길 수 있을 뿐입니다. 벌금만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아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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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06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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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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