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2학년 딸에게 광고 모델 캐스팅 DM이 왔습니다. 소속사 실장이라는 사람은 프로필 사진부터 찍자며 주말 오후 스튜디오로 오라고 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그는 포즈를 잡아 준다며 몸을 만졌고, 계약하려면 노출 콘셉트 테스트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이는 한참 뒤에야 부모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때리거나 위협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법은 이 장면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아이를 그 자리로 오게 만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면, 그 거짓말 자체가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폭행이 없었는데 왜 성범죄가 되나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는 다른 통로가 하나 더 열려 있습니다. 형법은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위계와 위력
위계는 속임수입니다. 상대에게 사실과 다른 것을 믿게 하고, 그 착각을 이용해 목적을 이루는 방식을 말합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누를 만한 힘으로, 지위나 경제적 영향력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캐스팅은 전형적인 미끼입니다. 모델이 되고 싶은 마음,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조바심이 판단을 흐립니다. 존재하지 않는 소속사, 실제로는 없는 광고 계약, 계약 조건처럼 포장된 신체 접촉이 모두 수사에서 살펴보는 대상입니다.
아이가 싫다고 분명히 말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이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상대가 고등학생이면 어느 법으로 처벌하나
19세 미만은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위계나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강간ㆍ강제추행 조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형법 조문보다 형이 훨씬 무겁고, 실무에서는 이 특별법 조문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행위 | 형법(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 청소년성보호법(위계ㆍ위력) |
|---|---|---|
| 추행 | 5년 이하 징역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유사성행위 | 별도 구분 없음 | 5년 이상 유기징역 |
| 간음 | 5년 이하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미수 | 규정 없음 | 처벌 |
| 예비ㆍ음모 | 규정 없음 | 3년 이하 징역 |
눈여겨볼 줄은 아래 두 칸입니다. 스튜디오에 불러내 추행하려다 아이가 뛰쳐나와 실제 접촉이 없었어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목적으로 가짜 캐스팅을 준비한 단계도 예비ㆍ음모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조문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사진을 찍고 대화를 주고받은 것도 문제가 되나
이 유형의 사건은 추행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스트 촬영이라는 명목으로 신체를 노출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다면, 그 결과물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작한 사람의 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만나기 전 메신저 대화도 따로 봅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대화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면, 실제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촬영 콘셉트를 설명한다며 신체 치수를 캐묻고 사진을 요구하는 대화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DM 첫 줄부터 스튜디오를 나선 순간까지를 한 줄기로 봅니다.
아이와 부모는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
아이가 이야기를 꺼낸 날, 부모의 반응이 이후 진술의 문을 엽니다. 왜 혼자 갔느냐는 질문은 뒤로 미루십시오. 그다음은 기록입니다.
- DM과 메신저 대화를 지우지 말고 화면을 캡처합니다. 상대 계정 주소와 프로필 화면도 함께 남깁니다.
- 받은 명함, 계약서 초안, 송금 요청 내역처럼 소속사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 스튜디오 주소와 방문 시각, 오갈 때 이용한 교통 결제 기록을 정리합니다.
- 상대에게 따지거나 사과를 받아 내려고 연락하지 않습니다. 계정을 지우고 잠적하는 계기가 됩니다.
-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자 변호사 선임 의사를 밝힙니다.
변호사를 따로 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사실에서 아이는 어떤 보호를 받나
아이의 진술과 조사 과정은 원칙적으로 영상으로 녹화됩니다. 카메라가 돌아간다는 것, 그 영상이 재판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조사관이 먼저 아이 눈높이로 알려 줍니다. 아이나 보호자가 싫다고 하면 카메라는 켜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횟수를 필요한 만큼으로 줄이고, 아이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가 옆에 있기를 원하면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부모 앞에서 말하기 어려워한다면 다른 사람을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학교와 SNS에서 조심할 것
피해 아이를 특정할 만한 이름, 학교, 사진은 사건을 맡은 경찰관이나 검사, 법원 직원이라도 외부에 흘려서는 안 되며, 일반인 역시 인터넷이나 방송, 신문에 올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같은 수법의 피해를 알리겠다며 부모가 사건 내용을 SNS에 올리는 일은 오히려 아이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은 사람은 어디서부터 따져야 하나
실제로 모델 에이전시나 사진 일을 하는 사람이 이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쟁점은 두 가지로 모입니다. 하나는 속임수가 있었는지, 다른 하나는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입니다.
- 소속사 등록, 실제 광고주와의 계약, 이전 촬영 이력처럼 제안이 진짜였다는 자료
- 촬영 전 보호자 동의를 받았는지, 촬영 범위를 미리 알렸는지를 보여 주는 문서
- 스튜디오에 다른 스태프가 있었는지, 촬영 원본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
이 자료가 있다고 신체 접촉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짓말로 불러냈다는 구조가 성립하는지를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원본 파일이나 대화를 지우는 순간 이 설명의 근거도 함께 사라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 외에도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따라옵니다.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흐르므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사건이 닫히지도 않습니다.
정리
캐스팅이라는 말로 고등학생을 불러내 신체를 만졌다면, 폭행이 없었어도 위계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라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면 형은 강제추행 수준으로 올라가고, 촬영이나 대화가 있었다면 성착취물 제작과 성착취 목적 대화가 따로 검토됩니다.
보호자는 기록을 지키고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 주십시오.
혐의를 받은 쪽이라면 캐스팅 제안이 실제였는지와 촬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자료로 묶어 두고, 경찰 출석에 앞서 변호인과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02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7조의2, 제11조, 제15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5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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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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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때리거나 협박한 적이 전혀 없는데도 처벌되나요?
미성년자를 상대로 속임수나 위력을 써서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폭행ㆍ협박이 없어도 처벌됩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강간ㆍ강제추행의 예에 따른 형이 정해집니다.
아이가 스튜디오에 스스로 찾아갔는데 그래도 피해자인가요?
스스로 찾아간 이유가 거짓 캐스팅 제안이었다면 바로 그 착각을 이용한 것이 위계의 핵심입니다. 자발적으로 방문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노출 사진만 찍고 신체 접촉은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19세 미만이 등장하는 성적 촬영물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될 수 있고,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추행이 없었더라도 촬영 자체가 독립된 범죄로 검토됩니다.
피해 학생이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 선정된 변호사는 아이의 조사 자리에 함께 앉아 의견을 내고, 재판 단계에서는 기록 열람까지 맡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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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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