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뒤 감독 규칙을 거듭 깨면 다시 기소된다

형기를 다 채우고 나온 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판결문에 보호관찰 3년이 함께 적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지난봄 야간 외출 제한을 두 차례 어겨 보호관찰소에서 경고를 받았고 지난달에는 기간이 늘어났다는 결정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어기면 형사 사건이 된다는 말을 담당관에게 들었습니다.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는 감독 규칙을 거듭 어긴 사람을 별도의 죄로 처벌하는 조문이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거기까지 가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빠져나올 길은 있는지를 적습니다.

형을 다 살았는데 왜 감독이 이어지나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보이면 검사는 형 집행이 끝난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이미 청구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서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보호관찰명령을 함께 선고합니다. 판단에 필요하면 보호관찰소장에게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 상태 같은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셉니다.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된 날부터입니다.

형벌과 별개로 붙는 처분이어서 형을 다 살았다는 사정이 감독을 지우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규칙은 어디에 적혀 있나

규칙의 내용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준수사항입니다. 재판장은 그 준수사항을 법정에서 설명하고 서면으로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선고 당시 받은 그 서면이 출소 뒤 삶의 기준이 됩니다.

출소를 전후한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출소 전에는 거주 예정지, 근무 예정지, 교우 관계 등을 교도소나 구치소,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출소 뒤에는 10일 이내에 거주지와 직업 같은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이 신고를 거르면 첫 단추부터 어긋납니다.

확인할 것
· 선고 때 받은 준수사항 서면이 어디 있는지
· 출소 뒤 10일 이내 서면 신고를 했는지, 접수증이 있는지
· 이사, 이직, 장기 외출 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알렸는지
· 경고나 기간 연장 결정문을 받은 날짜
· 어긴 날 병원 진료, 재난, 사고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그 증빙

한 번 어기면 바로 기소되나

아닙니다. 조문은 계단처럼 짜여 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어기는 등 재범의 위험이 커지면,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을 5년을 넘겨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단계의 제재입니다.

그 제재를 받은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준수사항을 어기면 그때 비로소 벌칙 조문이 작동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원래 사건과는 별개의 새 범죄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단계	무슨 일이 있었나	결과
선고	검사 청구, 재범 위험 인정	2~5년 보호관찰명령 병과
1차 위반	준수사항 위반으로 재범 위험 증대	법원이 기간을 5년 초과로 연장
제재 뒤 재차 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성적 양호	재범 위험 없다고 판단	심사위원회가 조기 종료 결정

이수명령을 안 받는 것과는 다른가

다릅니다. 같은 법에 비슷해 보이는 벌칙이 하나 더 있어 혼동이 잦습니다.

유죄판결에는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붙습니다. 실형과 함께 이수명령을 받은 사람이 교정시설장이나 보호관찰소장의 이행 지시에 따르지 않아 경고를 받고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과 함께 받은 이수명령을 거듭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은 이보다 무겁습니다.

징역 상한이 3년이고, 기간이 연장된 뒤의 위반을 겨냥합니다. 두 벌칙은 각각 따로 적용되므로 이수명령과 준수사항을 동시에 어기면 둘 다 문제가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말은 통하나

조문이 그 말을 열어 두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긴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적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입증입니다.

갑작스러운 입원, 교통사고, 재난으로 귀가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진료기록이나 사고 접수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알린 기록이 있으면 훨씬 낫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뒤에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정이 생긴 뒤에 말없이 넘어가고 나중에 설명하는 쪽이 가장 불리합니다.

주의
경고를 받은 뒤 기간 연장 심리가 열리면 그 자리에서 사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연장 결정이 확정된 다음에는 그 뒤의 위반 하나하나가 곧바로 벌칙으로 이어지므로, 연장 단계에서 변호인과 함께 위반 경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독을 일찍 끝낼 수는 없나

있습니다.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관찰 성적이 양호해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면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기 종료로 가는 길은 결국 기록입니다.

• 면담 출석과 신고 기한을 빠짐없이 지킨 기록
• 직장, 거주지가 안정되어 있다는 자료
• 치료프로그램이나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어 간 내역
• 피해자 접근 금지 같은 개별 준수사항을 어긴 적이 없다는 점

위반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조기 종료는 멀어집니다. 거꾸로 말하면 지금부터의 기록이 남은 기간을 줄이는 재료입니다. 면담 때 담당관이 적는 관찰 기록이 심사위원회의 판단 자료가 되므로, 이사나 이직처럼 생활이 바뀌는 일은 결정하기 전에 상의하는 습관이 결국 기간을 줄입니다.

정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에게는 형이 끝난 뒤 2년에서 5년의 보호관찰이 붙고, 준수사항을 어기면 먼저 기간이 5년을 넘겨 연장됩니다. 그 제재를 받은 뒤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새 사건이 시작됩니다.

출소 뒤 10일 이내의 서면 신고, 준수사항 서면 보관, 사정이 생겼을 때의 사전 연락이 이 계단을 오르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이미 경고나 연장 결정을 받으셨다면 다음 위반이 곧 기소라는 점을 전제로,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위반 경위와 정당한 이유의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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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 중 준수사항을 한 번 어겼습니다. 바로 처벌받나요?

한 번의 위반으로 곧장 벌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보호관찰소장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기간을 연장하는 제재가 있고, 그 뒤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어겨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보호관찰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셉니다.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된 날부터입니다. 선고 때 정해진 기간은 2년 이상 5년 이하이고, 위반이 있으면 5년을 넘겨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수명령을 안 받은 것과 준수사항 위반은 같은 죄인가요?

다른 조문입니다. 실형과 함께 받은 이수명령에 경고 뒤 다시 불응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제재 뒤 다시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감독 기간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관찰 성적이 양호해 재범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면 기간 만료 전에 종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출석과 신고를 빠짐없이 지킨 기록과 생활 안정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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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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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