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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6건
성범죄 사건에서 형이 정해지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이 뒤따르고, 그 기간은 최대 30년 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부터 제45조의2까지가 대상자, 제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와 재판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마련된 장치가 두 가지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 와 신뢰관계인 동석 입니다. 하나는 법률적 조력이고, 하나는 심리적 지…
2026년 8월 11일 작성 · 2026년 8월 21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말했을 때, 부모의 첫…
성범죄 사건에서 형량 못지않게 삶을 좌우하는 것이 부수처분 입니다. 그중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입니다. 흔히 전자발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성범죄로…
2026년 8월 15일 작성 · 2026년 8월 20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증명할 공식 서류가 있나요?"…
2026년 8월 12일 작성 · 2026년 8월 20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내 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닙니다." — 디…
2026년 8월 10일 작성 · 2026년 8월 20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신고했더니 오히려 제가 부서를 옮겨…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가 . 성범죄 사건은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오…
2026년 8월 12일 작성 · 2026년 8월 19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알리고 싶지만, 역고소당할까 두렵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