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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6건
얼굴 사진 한 장과 앱 하나면 몇 분 만에 만들어지는 정교한 합성물이 사람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놀이처럼 소비되는 기술의 반대편에서, 법은 처벌의 층을 계속 두껍…
성폭력 사건의 죄명은 행위의 형태에 따라 여러 층을 이룹니다. 그 가운데 유사강간죄는 이름 그대로 강간과 강제추행 사이에 놓인 죄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
상대를 직접 만난 적도, 손을 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피의자가 됩니다. 메신저로 보낸 사진 한 장, 채팅창에 쓴 문장 하나, 전화기 너머로 들려준 음성 때문입니다. 성폭…
출근길 지하철, 축제의 인파, 공연장의 통로.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의 신체 접촉을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됩니다. 적용되는 조문은 성폭력처벌법 제11…
제1항은 13세 미만, 제2항은 19세 이상인 사람과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맡습니다. 동의 주장은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하는 위계·위력형 성범죄 조문이 나이와 관계, 행위에 따라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폭행도 협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간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입니다. 조문은 한 문장입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유사강간죄는 강간과 강제추행 사이에 놓인 조문입니다. 행위 태양으로 세 죄가 갈리고, 그 차이가 법정형과 부수처분의 범위를 바꿉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형량만 보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났으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함께 적히는 명령이 하나 더 있습니다. 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