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는 물리적인 힘이 없었다는 점이 자주 다투어집니다. 상대가 거부하지 않았다거나 서로 좋아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런데 법은 신뢰 관계를 만들어 판단을 흐리게 한 뒤 이루어진 행위를 별도로 다룹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위계와 위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따라오는 처분은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연령에 따라 동의라는 주장 자체가 의미를 갖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루밍이라는 말의 위치
법 조문에 그루밍이라는 용어가 직접 쓰이지는 않습니다.
신뢰를 쌓아 저항 의사를 약화시킨 뒤 이루어진 행위를 설명하는 말이며, 실제로는 위계와 위력이라는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부터는 온라인에서의 유인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도 생겼습니다.
위계란 무엇인가
상대를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려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만 위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대가에 관한 착오도 위계에 포함된다고 판단을 바꾸었습니다.
이 변경으로 처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말합니다.
폭행이나 협박만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 나이 차이, 보호·감독 관계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위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13세 미만인 경우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위계나 위력이 없었더라도 성립하며, 법정형도 크게 무겁습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이 연령대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경우, 궁박한 상태를 이용했다면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 넓어진 것입니다.
연령 확인을 하지 않은 사정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온라인 유인 조항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면 그 자체로 처벌됩니다.
실제 만남이나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대화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위장수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한 수사가 법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실제 아동이 아니었더라도 처벌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사건이 적발되는 주요 경로입니다.
무엇이 판단 자료가 되나
- 대화의 시작 경위와 접근 방식
- 나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
-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한 내역
- 관계의 지속 기간과 빈도
- 비밀 유지를 요구한 정황
단절된 하나의 행위보다 전체 경과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대가가 오간 경우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하고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성매수 조항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이 상대라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되며 법정형이 높습니다.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사람도 함께 처벌됩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
고의가 부정되려면 몰랐다는 데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학교 이야기가 오갔거나 프로필에 단서가 있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태도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취급
다른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입니다.
연령과 발달 정도를 고려해 평가하며, 세부 기억의 차이만으로 곧바로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와 최초 진술 시점이 함께 검토됩니다.
영상녹화와 신뢰관계인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은 영상으로 녹화하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절차 전반을 지원합니다.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공소시효 특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일부 중대 범죄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사건도 다루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따라오는 처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취업제한, 이수명령이 따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은 기간이 길게 정해집니다.
형량과 별개로 다투어야 할 부분입니다.
수사 초기에 확보할 자료
대화 기록 전체, 송금 내역, 접속 기록입니다.
일부만 남기면 맥락이 잘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으므로 전체를 보존해야 합니다.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알게 되었다면
아이를 추궁하기보다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12 신고와 함께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상담과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
교사나 코치, 시설 종사자처럼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같은 행위라도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지위 자체가 위력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명시적인 강요가 없었더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 차원의 신고 의무도 함께 적용됩니다.
신고 의무자
학교와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의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건을 내부에서 덮으려 한 경우에는 별도의 책임이 문제 됩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됩니다.
합의가 갖는 의미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는 합의의 감경 폭이 좁습니다.
법정대리인이 합의의 주체가 되지만,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회복 상태가 함께 확인됩니다.
합의가 있어도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처분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정리
이 유형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관계와 신뢰가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계와 위력이라는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연령에 따라 아예 의미를 갖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느 입장이든 대화 기록 전체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참조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3조, 제15조의2, 제20조, 제25조의2, 제56조 · 형법 제302조, 제30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1조, 제30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도 처벌되나요?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대화를 반복하거나 유인·권유한 경우 그 자체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상대가 동의했다면 문제가 없나요?
13세 미만은 동의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도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며, 위계나 위력이 인정되면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를 몰랐다고 하면 인정되나요?
몰랐다는 데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학교 이야기나 프로필에 단서가 있었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오래된 사건도 처벌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일부 중대 범죄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