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증거가 거의 없는 사건에서는 결국 말과 말이 부딪칩니다. 이때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한 전문가 의견이 제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자료가 얼마나 힘을 갖는지를 두고 오해가 많습니다.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면 사건이 끝난 것처럼, 불리하게 나오면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이 많습니다. 진술분석이 증거로서 어떤 지위에 있는지, 실제로 판단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느 입장에서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진술분석은 무엇을 보는 절차인가
진술분석
진술의 내용과 구조를 분석해 실제로 경험한 일에서 나온 진술인지를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진술타당도분석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대검찰청과 경찰에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주로 아동이나 장애인의 진술에 활용됩니다.
분석에서 살피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진술의 구조가 논리적으로 이어지는지
- 맥락에 맞는 세부 정보가 담겨 있는지
- 일반적으로 꾸며 내기 어려운 내용이 있는지
-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와 반복 여부
- 암시나 유도의 흔적이 있는지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술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거짓말탐지기와 혼동하는 분이 많은데 둘은 다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고, 그 결과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참고 자료에 그칩니다. 진술분석은 반응이 아니라 진술 자체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진술분석은 진술의 내용과 구조, 거짓말탐지기는 생리적 반응 |
| 증거로서의 지위 | 진술분석은 보조 자료,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 없음 |
| 주로 쓰이는 국면 | 아동과 장애인 진술의 신빙성 평가, 기소 여부 판단의 참고 |
법원은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나
대법원은 진술분석 결과를 보조적인 자료로 봅니다. 이것만으로 유죄나 무죄를 정하지 않고,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해 신빙성을 판단하는 재료 가운데 하나로 씁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기법 자체의 신뢰도에 한계가 있고 분석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일이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법관의 몫이라는 원칙입니다. 전문가 의견이 법관의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의미한 자료는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기소 여부를 정할 때 참고되고, 재판에서도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하거나 반대로 의심을 제기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과 영향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보조 자료라는 말은 순서를 뜻하기도 합니다. 먼저 객관적인 증거로 사실관계의 뼈대를 세우고, 진술분석은 그 뼈대 위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참고로 쓰입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가 어느 쪽에 유리하게 나왔더라도 그것만 들고 다투는 것은 실익이 적습니다. 자료가 먼저입니다.
실제로 판단을 가르는 것은 무엇인가
결론을 만드는 것은 객관적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입니다. 진술한 시간과 장소가 폐쇄회로 영상이나 통신 기록과 일치하는지가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진술분석은 그 위에 얹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쪽의 접근도 여기서 갈립니다. 분석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보다 객관적 자료와의 불일치를 찾아 보이는 편이 실효적이고, 어긋남이 드러나면 분석 결과의 무게도 함께 줄어듭니다.
대조해 볼 자료
· 진술한 시각과 폐쇄회로 영상에 남은 시각
· 이동 경로와 교통카드, 차량 기록
· 통화 내역과 메시지가 오간 시간
· 사건 전후에 제3자에게 알린 내용과 그 시점
대조는 넓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진술에 등장하는 시각과 장소, 함께 있었다는 사람, 오갔다는 연락이 각각 어떤 기록으로 확인되는지를 하나씩 맞추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이 좁혀집니다. 반대로 확인해 보니 진술과 기록이 대부분 들어맞는다면, 그 자체가 진술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진술이 달라지면 신빙성은 어떻게 되나
핵심 부분이 흔들리면 신빙성은 크게 떨어집니다. 반면 세부 기억의 차이만으로 곧바로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흐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저장된 그대로 꺼내지는 것이 아니라 꺼낼 때마다 재구성됩니다. 몇 달 뒤의 진술이 처음과 조금 다른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완벽하게 똑같은 진술이 반복되면 학습된 것은 아닌지 검토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 자체가 아니라 이유입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입니다.
왜 달라졌는지 경위가 설명되면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진술한 상황, 누구에게 먼저 알렸는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검토됩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진 진술은 오염이 덜 되었다고 평가되므로, 최초 신고 시점과 그 내용이 자료로 확보됩니다.
영상녹화와 유도신문은 왜 쟁점이 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에 따라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영상으로 녹화합니다. 반복 진술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고, 동시에 진술 태도와 질문 방식이 함께 기록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답을 암시하는 질문이 반복되면 진술의 신빙성은 떨어집니다. 어린 피해자일수록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영상에 남은 질문 방식 자체가 다투는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녹화물은 양쪽 모두에게 자료가 됩니다. 유도가 있었다면 그 대목이 드러나고, 반대로 아무런 암시 없이 나온 구체적 진술이라면 그 사실도 함께 남기 때문입니다.
조사가 반복될수록 기억이 재구성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는 사이에 처음의 기억과 나중에 들은 정보가 섞이기 때문입니다. 영상녹화가 질문과 답이 오간 순서를 그대로 남긴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사건 직후에 남긴 기록이 가장 강력합니다. 주변에 알린 메시지, 진료 기록, 그날의 이동 경로가 진술을 뒷받침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초기에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쪽에서는 순서가 있습니다.
- 공소사실과 진술 내용을 시간 순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 각 시점에 대응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진술이 바뀐 부분과 그 경위를 표시해 둡니다
- 전문가 증인 신문을 신청할지 변호인과 정합니다
사적으로 전문가에게 의뢰해 받은 의견서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준 자료만 보고 작성된 것이어서 무게가 제한적이고, 법원이 직접 감정을 명한 경우와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분석을 담당한 사람을 법정에 불러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한계는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오히려 결과의 무게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주의
사실관계는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그대로 표시하십시오. 추측으로 메운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순간 전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이 원칙은 어느 입장에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의견서를 낼지 말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분석 결과가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 객관적 자료가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지, 신문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자료가 충분한 사건이라면 굳이 전문가 의견끼리 맞붙이는 방식을 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가 나왔다는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수사 단계에서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오면 사실상 결론이 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소 여부를 정하는 참고 자료이고, 재판에서는 증거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반대로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 단계의 자료는 재판에서 다시 검증되는 대상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같은 당사자 사이에 이전 분쟁이 있었다면 그 기록도 함께 검토됩니다. 진술의 동기나 배경을 이해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고, 무고나 맞고소가 얽힌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관련 사건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진술분석은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를 보조 자료로 보고 다른 증거와 함께 저울질합니다.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안심할 일도,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실제로 결론을 만드는 것은 진술이 객관적 기록과 맞아떨어지는지입니다. 그래서 준비의 핵심은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뒷받침하거나 무너뜨리는 자료입니다.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불확실한 것은 불확실하다고 남겨 두십시오. 어느 입장에서든 이 준비가 진술분석 결과보다 사건의 결론에 가깝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13조, 제318조의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33조, 제34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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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분석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보조적인 자료로 보고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것만으로 유무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거짓말탐지기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며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진술분석은 진술의 내용과 구조를 분석합니다.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면 신빙성이 없어지나요?
세부 기억의 차이만으로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핵심 부분이 흔들리면 크게 작용하며, 변화의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무엇이 실제로 판단을 가르나요?
진술이 폐쇄회로 영상이나 통신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입니다. 진술분석은 그 위에 얹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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