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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1일조회 0

공연장 인파 속 추행, 범인을 특정하는 단서

앙코르 두 번째 곡의 전주가 시작되자 스탠딩 구역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22세 G씨의 엉덩이를 쥐었다 놓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을 때 뒤에는 검은 모자를 쓴 남자 셋이 서 있었고, 셋 모두 무대만 보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인파가 빠져나가는 동안 G씨는 누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범인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을 근거로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지 피해자 쪽에서 정리해 봅니다.

공연장에서 당한 추행은 어떤 죄가 되나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연장은 조문에 이름이 직접 적힌 장소입니다.

이 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몰린 틈을 타 몸을 만졌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툼은 대개 행위가 있었는지보다 누가 했는지로 모입니다.

손이 스치고 지나간 정도가 아니라 몸을 붙잡아 끌어당기는 등 힘을 썼다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함께 검토됩니다. 그쪽의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어느 조문이 붙을지는 결국 그 순간을 얼마나 정확히 재구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범인을 모른다고 고소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하고, 특정은 수사에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쓸 수 있는 단서를 피해자가 얼마나 남겼느냐에 따라 특정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범인을 찾는 단서는 어디에 남아 있나

공연장은 생각보다 기록이 많은 공간입니다. 입장부터 퇴장까지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 여러 형태로 남습니다.

단서알려 주는 것누가 갖고 있나
내 티켓ㆍ예매 내역구역, 입장 번호, 좌석 번호본인 예매 앱
공연장 CCTV출입구와 객석의 움직임, 인상착의공연장ㆍ기획사, 수사기관 요청
관객이 찍은 영상그 시각 주변 사람의 위치와 옷차림SNS 업로더, 함께 간 일행
현장 스태프ㆍ경호 기록신고 시각, 지목된 사람공연 운영사
주변 좌석ㆍ입장 번호 예매자범인이 섰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범위예매처, 수사기관 조회

이 가운데 피해자가 혼자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첫 줄과 셋째 줄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보존을 요청해 두고 수사기관이 거두게 해야 합니다.

세트리스트가 왜 중요한가

공연에는 시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곡 순서입니다.

앙코르 두 번째 곡이 시작될 때라고 기억하면, 그 공연의 세트리스트와 공연 영상의 재생 시간을 맞춰 몇 시 몇 분인지를 1분 단위로 좁힐 수 있습니다. CCTV는 시각으로 찾는 자료라서 이 좁힘이 곧 검색 범위가 됩니다. 관객이 SNS에 올린 직캠도 곡 단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 같은 곡 영상을 모으면 그 순간 G씨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겹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생생할 때 적어 둘 메모는 정해져 있습니다.

  • 어느 곡, 곡의 어느 부분에서 일이 있었는지
  • 내가 서 있던 위치: 무대 기준 왼쪽ㆍ오른쪽, 펜스에서 몇 줄째
  • 손이 들어온 방향과 감촉, 그 직후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
  • 뒤에 있던 사람들의 키, 모자, 가방, 옷 색깔

지정석 공연과 스탠딩 공연은 무엇이 다른가

지정석이라면 범위가 확 줄어듭니다. 내 좌석의 뒷줄과 옆자리를 예매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예매처 기록에 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 자리가 B구역 7열 12번이라면 8열 11~13번과 같은 열 11번ㆍ13번이 첫 번째 범위가 됩니다. 피해자가 그 정보를 직접 받을 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이 예매처에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탠딩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입장 번호대가 비슷한 사람끼리 비슷한 자리에 서는 경향이 있어, 내 입장 번호 전후의 예매자가 출발점이 됩니다. 내 번호가 300번이었다면 280번에서 330번 사이처럼 앞뒤로 범위를 잡는 식입니다. 여기에 CCTV와 직캠을 겹쳐 인상착의가 맞는 사람을 좁혀 가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피해자가 할 일은 같습니다. 내 티켓 정보를 정확히 내는 것입니다.

공연 당일과 다음 날 확인할 것
· 현장 스태프나 경호 인력에게 알렸는지, 알렸다면 몇 시였는지
· 공연장에 CCTV 보존을 요청했는지
· 예매 내역 화면과 티켓 사진을 저장했는지
· 같은 곡 직캠을 올린 계정을 찾아 링크를 모았는지
· 함께 간 일행이 본 것을 따로 적어 두었는지

고소는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나

공연장 CCTV는 보존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서두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 공연 다음 날까지 공연장이나 기획사에 해당 시각 CCTV를 지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고, 요청 기록을 남깁니다.
  2. 메모, 티켓 정보, 직캠 링크를 묶어 경찰서에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합니다.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합니다.
  3. 조사 때 CCTV 보존을 요청한 곳과 시각을 알려 수사기관이 영상을 확보하게 합니다.
  4. 용의자가 특정되면 사진 대조 등 확인 절차가 이어집니다.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은 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조사실에 혼자 들어가기가 부담스럽다면 성폭력 피해자에게 열려 있는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쓰십시오. 범인이 특정된 뒤의 절차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면 상대와 마주칠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정리

공연장 추행은 행위보다 범인 특정이 어려운 사건입니다. 대신 공연장에는 티켓, 좌석, CCTV, 관객 영상이라는 촘촘한 기록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할 일은 그 기록을 연결할 기준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몇 번째 곡이었는지, 어디에 서 있었는지, 뒤에 누가 있었는지를 적고, 다음 날까지 CCTV 보존을 요청한 뒤 성명불상자 고소로 수사를 시작하게 하십시오. 직캠 링크 몇 개가 범인을 찾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24조, 제27조 · 형법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49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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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인 얼굴을 못 봤는데 고소가 받아들여지나요?

받아들여집니다. 성명불상자를 피고소인으로 적고 피해 경위와 단서를 내면 수사기관이 특정 작업을 합니다. 곡 순서, 위치, 티켓 정보가 구체적일수록 특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직캠을 올린 관객에게 원본을 달라고 해도 되나요?

부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받은 영상을 다른 곳에 올리거나 퍼뜨리면 다른 관객의 초상이나 사생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링크와 업로더 정보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넘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현장에서 의심 가는 사람을 붙잡아도 되나요?

현장 스태프나 경호 인력에게 즉시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리하게 붙잡다가 사람을 잘못 지목하면 다툼이 커집니다. 의심 가는 사람의 인상착의와 위치를 기억해 신고 때 전달하십시오.

범인이 특정되면 저와 직접 마주쳐야 하나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피의자를 대면시키는 절차가 필수는 아닙니다. 사진 대조처럼 마주치지 않는 방식이 쓰일 수 있고, 걱정되는 부분은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미리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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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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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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