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면접 자리의 추행, 보호 감독 관계가 되나

작은 사무실에서 면접이 끝나 갈 무렵이었습니다. 대표가 합격하면 가까이서 일할 사이라며 어깨를 감싸더니 허벅지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원자는 그 손을 바로 치우지 못했습니다. 떨어질까 봐서였습니다. 집에 와서 고소를 알아보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는 죄명이 나오는데, 아직 직원도 아니었던 자신이 그 보호 대상이 되는지가 걸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그 밖의 관계」가 채용 지원자에게까지 닿는지 따져 봅니다.

조문은 누구를 보호 대상으로 적었나

제10조 제1항이 처벌하는 사람은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 곧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을 속이거나 힘으로 눌러 추행한 사람입니다. 형의 상한은 징역 3년, 벌금이라면 1천500만원입니다.

관계의 원인으로 세 단어가 나옵니다. 업무, 고용, 그리고 그 밖의 관계입니다. 앞의 두 단어만 있었다면 근로계약이 맺어진 뒤의 사이로 좁게 읽혔을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가 문을 열어 둡니다.

입법자가 열거를 마치지 않고 「그 밖의」라는 말을 덧붙였다는 것은, 형식적인 계약이 없어도 한쪽이 다른 쪽의 처지를 좌우하는 사이라면 이 조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아직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도 들어가나

핵심은 계약서가 아니라 사실상의 영향력입니다. 면접 자리의 지원자는 합격 여부를 쥔 사람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분 하나가 몇 달 치 생계를 가를 수 있는 처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채용 권한을 가진 사람과 지원자 사이처럼 결정권이 한쪽에 쏠린 관계도 보호ㆍ감독 관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면접이 같지는 않습니다. 아래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펴볼 사정	관계를 인정하는 쪽으로	다툼이 생기는 쪽으로
행위자의 지위	대표, 인사 책임자 등 채용 결정권자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외부 인사
면접 단계	최종 면접, 합격 직전 단계	서류 접수 전 단순 안내
장소와 분위기	둘만 있는 사무실, 결과를 암시하는 말	여러 면접관이 함께 있는 공개된 자리
이후 경과	거절 직후 불합격이나 연락 두절	채용 절차와 무관하게 끝난 만남

대표가 직접 면접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합격을 암시했다면 관계를 인정받기 수월한 편입니다.

위력과 위계는 무엇을 말하나

위력과 위계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보다 넓은 개념으로, 상대가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힘 전반을 가리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위의 무게도 위력이 될 수 있습니다. 위계는 속임수입니다. 예컨대 신체 확인이 채용 절차의 일부라고 속여 몸을 만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접 자리의 추행은 대개 위력 쪽에서 다투어집니다. 손을 뿌리치면 불합격이 될 것 같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만든 상대의 지위가 위력의 실체입니다.

지원자가 그 자리에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못했다는 사정은 위력이 있었다는 쪽의 정황이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왜 즉시 저항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상대 쪽은 친근함의 표시였다거나 격려하려던 것이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이때 따지는 것은 신체 부위와 접촉 방식,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이 면접이라는 자리에 어울렸는지입니다. 허벅지처럼 일상적인 격려와 거리가 먼 부위라면 그런 해명은 힘을 잃습니다. 면접 중에 합격이나 근무 조건을 미끼처럼 꺼냈다면 그 말도 함께 적어 두십시오.

폭행이나 협박이 섞였다면 다른 죄가 되나

됩니다. 손목을 붙잡아 끌어당기는 식으로 폭행이 있었다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먼저 검토되고, 법정형도 달라집니다. 어느 죄로 가느냐는 시효에도 영향을 줍니다.

죄	수단	법정형	공소시효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위계ㆍ위력	징역 3년 이하, 벌금 1천500만원 이하	5년
형법 제298조	폭행ㆍ협박	징역 10년 이하, 벌금 1천500만원 이하	10년
형법 제303조 제1항	간음까지 이른 경우	징역 7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7년

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법정형의 장기에 따라 정한 구간을 대입한 것입니다. 제10조로 가면 5년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면접 자리의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록이 흩어집니다. 어느 죄명으로 다룰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처음 진술할 때 손을 어떻게 붙잡혔는지까지 빠짐없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만 있던 자리라 증거가 없다면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관계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는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와 행위를 증명하는 자료를 나누어 모으십시오.

• 채용 공고와 지원서 제출 기록, 면접 일정을 잡은 문자나 메일
• 면접관이 누구였는지 알 수 있는 안내 메시지
• 면접 직후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 사무실 건물의 출입 기록이나 복도 CCTV
• 이후 합격ㆍ불합격 통보와 그 시점

면접 직후에 남긴 메시지는 특히 힘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의 기억보다 당시의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 기관을 찾았다면 상담 일자도 함께 적어 두십시오.

고소를 결심했다면 어떻게 준비하나

고소장은 경찰서에 냅니다.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가 고소를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해 두면 경찰이 지원자를 조사하는 자리에 변호사가 동석하고 의견도 진술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가 그 근거입니다. 제10조의 죄는 제34조가 정한 범위에 들어 있어, 조사나 증인신문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앉도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뒤늦게 사과하겠다며 만나자고 연락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응하지 마십시오. 그 회사에 다시 지원할 일이 있을지, 같은 업계에서 마주칠 일이 있을지도 미리 생각해 두면 대응의 수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대화가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서면으로 오가게 하는 편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도 유리합니다.

정리

제10조 제1항의 보호 대상은 계약서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업무와 고용 외에 「그 밖의 관계」를 열어 둔 문언, 그리고 채용 결정권자 앞의 지원자가 놓인 처지를 함께 보면 면접 자리의 지원자도 이 조문 안에 들어올 여지가 큽니다.

다툼은 행위자가 실제로 결정권을 쥐었는지, 그 지위가 거절을 어렵게 만들었는지에서 생깁니다. 공소시효가 5년으로 짧은 편이어서 자료를 모으는 일과 고소 시점을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7조, 제34조 · 형법 제298조, 제303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37조, 제249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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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접관이 회사 대표가 아니라 외부에서 온 위원이었습니다.

외부 위원이라도 점수를 매겨 합격 여부에 영향을 주는 자리였다면 보호ㆍ감독 관계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채용 결정에 어떤 권한을 가졌는지를 면접 안내문이나 회사 측 설명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합격 통보를 받고 첫 출근 전에 생긴 일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합격 통보 뒤라면 고용 관계가 사실상 시작된 단계로 볼 여지가 더 커집니다. 출근 일정이나 근로조건을 안내받은 기록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싫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불리해지나요?

그 자리에서 손을 치우지 못했다는 사실은 상대의 지위가 얼마나 무겁게 작용했는지를 보여 주는 정황이 되기도 합니다. 당시 왜 거절하기 어려웠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면 진술에 도움이 됩니다.

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죄라면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제약은 없지만, 면접 기록과 메시지가 사라지기 전에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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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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