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이 외삼촌에게 당한 일을 털어놓은 지 사흘 만에 친정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동생 인생을 망칠 셈이냐, 돈은 원하는 만큼 맞춰 줄 테니 경찰서에 낸 것은 거둬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울면서 아이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딸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집안 전체가 한쪽으로 몰려옵니다. 이런 사건에서 법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압박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가해자가 친척이면 처벌이 달라지나
달라집니다. 가벼워지는 쪽이 아니라 무거워지는 쪽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하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도 같은 예에 따릅니다. 벌금형은 아예 없습니다.
여기서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그리고 함께 사는 친족입니다. 외삼촌은 어머니 쪽 3촌 혈족이니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이가 13세 미만이었다면 제7조가 따로 더 무거운 형을 정하고 있어 그쪽이 검토됩니다.
법이 형의 바닥을 높여 둔 이유는 집안이라는 울타리가 오히려 피해를 감추는 벽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고소를 거두면 사건이 끝나나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에서 성범죄를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죄로 묶어 두었던 제306조는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알게 된 이상 고소가 있든 없든 수사하고, 검사는 증거에 따라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그러니 취하서를 낸다고 서류가 사라지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 하나로 남을 뿐입니다.
집안 어른들이 이 점을 모르고 취하만 시키면 된다고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아이에게 진술을 바꾸라고 하면 사건은 끝나지 않고 아이만 거짓말한 사람이 됩니다.
어른들의 말에 법은 뭐라고 답하나
합의를 권하는 말은 대개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각각에 대한 답을 미리 알고 있으면 흔들림이 덜합니다.
| 집안에서 듣는 말 | 법이 정한 실제 |
|---|---|
| 취하하면 없던 일이 된다 | 고소와 무관하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
| 돈으로 합의하면 처벌은 피한다 | 합의는 양형 사정일 뿐이고, 형의 하한은 5년ㆍ7년입니다 |
| 아이가 다 크면 그때 알아서 하게 두자 | 미성년 피해의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지만, 그사이 증거와 기억은 흐려집니다 |
| 할아버지 일은 손주가 고소할 수 없다 | 성폭력범죄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 진술만 바꾸면 된다 | 협박으로 진술 번복이나 서명을 시키면 강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에 관한 부분은 제21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직계존속 고소는 제18조가 열어 두었습니다. 강요는 형법 제324조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압박은 왜 기록해 두어야 하나
집안 어른의 말은 시간이 지나면 그런 뜻이 아니었다로 바뀝니다. 그래서 들은 그날 남겨야 합니다.
남겨 둘 것
· 문자, 메신저 대화는 지우지 말고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
· 통화가 있었다면 날짜와 시간,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날 메모
· 돈 이야기가 나왔다면 금액과 제안한 사람
· 아이에게 직접 연락이 갔다면 그 기록 전부
· 집 앞에 찾아온 일이 있으면 날짜와 함께 있던 사람
이 기록은 두 군데에 쓰입니다. 하나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청할 때의 근거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중에 처벌불원서가 나왔을 때 그 서류가 자유로운 뜻으로 쓰인 것인지를 따지는 자료입니다.
가해자 쪽에서 돈을 제시해 오면 직접 답하지 마십시오.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서만 받겠다고 한마디 하면 충분합니다.
피해자 쪽이 기댈 수 있는 장치는 무엇인가
압박이 집안 안에서 오기 때문에 밖의 도움을 일찍 끌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 변호사: 제27조에 따라 선임할 수 있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인데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합의 제안의 창구를 이쪽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 신뢰관계인 동석: 제34조에 따라 조사와 증인신문에 아이가 믿는 사람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아이에게 불리하거나 아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앉히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해자 편에 선 친척은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 신변 보호: 제23조는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신문할 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신변안전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고, 대부분의 조치에서 보복 우려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한집에 사는 친족이라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가정구성원에도 해당할 수 있어, 그 법의 분리 조치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갈라질 때 아이 곁에서 할 일은
가장 흔한 실수는 아이에게 결정을 넘기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면 취하할게라는 말은 아이에게 집안의 평화를 짊어지게 합니다. 결정과 협상은 어른과 변호사의 몫으로 두십시오.
명절이나 제사처럼 가해자와 마주칠 자리는 당분간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이가 왜 못 가느냐고 묻는 친척에게 설명할 의무도 없습니다.
상담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해바라기센터 같은 전문기관에서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기록은 아이의 회복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됩니다.
정리
친척이 가해자인 성범죄는 법이 형의 바닥을 높여 둔 사건입니다. 고소를 거두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의 사정 하나에 그칩니다. 집안에서 오는 말은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압박은 그날 기록하고, 돈 이야기는 변호사 창구로 돌리고, 아이에게는 결정을 넘기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친정과 딸 사이에서 혼자 버티지 않도록 피해자 변호사를 일찍 세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출발입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 제27조, 제34조 · 형법 제306조, 제324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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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삼촌이 따로 사는데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의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입니다. 외삼촌은 3촌 혈족이라 함께 살지 않아도 범위에 들어갑니다.
처벌불원서를 내면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일 뿐이고, 얼마나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제5조는 형의 하한을 5년이나 7년으로 두고 있어 합의만으로 결론이 크게 바뀐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계속 찾아와 취하를 요구합니다. 막을 방법이 있나요?
방문과 연락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박을 동반해 진술 번복이나 서명을 강요했다면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도 검토 대상입니다.
딸이 아직 어려서 나중에 본인이 결정하게 하면 안 될까요?
미성년 피해의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므로 시간은 남습니다. 다만 수사는 이미 진행 중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와 기억은 약해집니다. 결정의 무게를 아이에게 넘기기보다 지금 보호 장치를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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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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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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