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툼 상대의 남편이 어머니께 차량으로 위협, 신고하고 녹음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저희 어머니가 직장에서 직원분과 다투셨는데, 그분 남편이 어머니를 위협하고 계세요. 전화로 욕설을 내뱉으시고, 퇴근길에 가던 어머니를 차로 들이박을 듯이 달려들어 위협하셔서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자식인 제가 뭘 도와드려야 해결될까요? 너무 속상합니다. 동영상 찍어도 될까요? 카메라를 목에 걸어 드리면 도움이 될까요? 상대방 허락 없이 녹음을 켜 놔도 효력이 있을까요?

차량을 이용한 위협과 반복되는 전화 욕설은 협박죄 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즉시 증거를 확보해 경찰 신고로 옮기시는 일이 가장 우선입니다.

■ 협박·스토킹의 법적 평가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욕설을 동반한 위협 전화, 차량을 이용한 신체 위협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으로 들이받을 듯 달려드는 행위는 협박죄, 경우에 따라 특수협박이나 폭행 미수까지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행위가 반복되어 어머니께 지속적인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본인 사안에서 가해자가 직장 다툼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인 점은 정당한 항의 수준을 한참 넘어선 행동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높이는 사정입니다.

■ 동영상·녹음의 적법성과 활용

공개된 장소나 본인이 보이는 상대방에 대한 동영상 촬영은 일반적으로 적법한 증거 수집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를 목에 거시는 바디캠 방식도 활용 가능하고, 차량 접근 정황을 영상으로 남겨 두시면 신고 단계에서 매우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본인이 대화에 직접 참여하는 통화 녹음 역시 상대방 동의 없이도 적법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직접 받는 욕설 전화를 녹음하시거나, 가해자의 접근 정황을 영상으로 남겨 두시는 방식이 매우 효과적인 자료가 됩니다.

■ 즉시 챙겨야 할 자료와 신고 절차

전화 욕설 통화 녹음, 차량 위협 영상이나 사진, 차량 번호,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 주변 CCTV 위치, 블랙박스 가능성, 목격자 진술 같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차량 위협이 다시 발생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시고, 경찰 출동 기록 자체가 향후 사건 입증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동시에 어머니께 신변보호 요청 절차를 안내해 드리시고, 일정 기간 출퇴근 경로 변경이나 동행을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위협 행위가 반복되는 사안은 시간이 흐를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