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동성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할까요?

Q. 질문 내용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신고를 한 번 취하해 줬는데 더 심해져 틱이 생기고 정신과 다님), 준강제추행(자고 있는데 몰래 뒤에서 끌어안고 허벅지 안쪽을 만짐) 등으로 신고했어요.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하는데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군대 내 반복적인 성추행이 정신과 진료까지 이어진 사안은 단순 강제추행보다 한층 무겁게 평가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피해 정도와 증거관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합의금 산정의 기본 요소

합의금은 법령에 정해진 금액이 없고,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정도, 범행 횟수, 가해자의 처벌 위험성, 합의 시기, 피해자의 회복 단계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됩니다. 특히 군대 내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엄격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어 가해자 측 합의 부담도 그만큼 커지는 영역입니다.

■ 본인 사안에서 합의 협상에 유리한 사정

과거 한 차례 선처를 해 주었음에도 범행이 반복된 점, 자고 있는 상태에서의 신체 접촉(준강제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큰 점,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틱 증상이 발생한 점은 모두 합의 협상에서 본인 측 입지를 강화하는 자료입니다.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상담 기록, 정신과 진단서 같은 자료가 함께 확보되어 있다면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가해자가 군 복무 중이라면 향후 군 인사 평가, 전역 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 합의금 수준을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 합의서 작성 시 주의 사항

합의금 액수를 먼저 단정 짓기보다 현재 보유한 증거, 정신과 진료 기록, 향후 치료 계획, 본인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하시더라도 처벌불원 여부와 합의금 지급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합의서를 구성하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분할 지급에 응하시는 경우라면 지급일과 분할 횟수, 미지급 시 합의 효력 상실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 두셔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가 본인의 추가 청구권을 완전히 봉쇄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군 성범죄 합의는 시점과 합의서 문구가 결과를 가립니다. 진료 기록과 보유 증거를 들고 한 번 검토받아 두시면 적정 합의금 범위와 합의서 구성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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