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추가질문에 세로드립으로 욕설, 모욕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Q. 질문 내용

어떤 분이 세로드립으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지식인 추가질문에 적어 놓으셨던데, 처벌이 될 수 있나요?

겉으로는 일반 문장처럼 보이지만 세로로 읽었을 때 욕설이나 비하 표현이 드러나는 세로드립 형식의 글도 모욕죄 평가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제3자가 그 숨은 의미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와 본인이 특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모욕죄 성립의 세 가지 요건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지식인 추가질문 영역은 작성자와 답변자, 그 글을 본 다른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공간이라 공연성 요건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본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세로드립의 의미가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노출되었느냐, 그리고 그 표현이 본인을 향한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느냐입니다.

■ 세로드립의 법적 평가

법원은 형식보다 실제 전달된 의미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겉으로는 사과문이나 일반 답변처럼 보이도록 위장했더라도, 세로로 읽었을 때 욕설이나 비하 표현이 드러나도록 의도적으로 구성된 글이라면 그 의미가 곧 작성자의 표현 내용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그 의미가 일반 독자가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고, 본인을 지칭하는 정황이 분명히 드러나야 모욕죄 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표현 수위가 강하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보존해야 할 자료

세로드립이 완성된 모습이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하시고, 작성 시각과 게시 위치(어느 답변, 어느 질문 추가질문 영역인지)를 함께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작성자가 다른 곳에서 비슷한 패턴의 발언을 했는지, 다른 이용자가 그 의미를 인식했음을 보여 주는 댓글이나 반응이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신고 단계에서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닉네임, ID, 글의 맥락, 본인과의 이전 분쟁 흔적 같은 정황도 함께 묶어 두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세로드립 형식의 표현은 평가가 갈리는 영역입니다. 캡처 자료와 본인 특정 정황을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신고 가능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