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동학대 고소받은 공무원, 형사 변호인 따로 선임해야 할까요?

Q. 질문 내용

2024년부터 별거 중이고 2025년부터 이혼소송 중입니다. 자녀는 아들 1명이고요. 올해 5월 3차 기일을 앞두고 3일 전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 했고 동의받았어요. 그 4일 후 아동학대로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공무원 신분입니다. 사건이 제가 사는 동네로 이첩됐는데 직장 쪽으로 다시 이첩해야 해요. 경찰 조사는 아직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고요. 이혼소송 변호사님과 같이 가야 할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야 할지, 무혐의나 불송치가 어려울지 궁금합니다.

아동학대 고소가 접수된 사실만으로 곧장 유죄가 인정되거나 공무원 신분에 즉각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소송과 양육권 분쟁 맥락에서 제기된 고소일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자료 정리와 변호인 구성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 이혼소송 중 아동학대 고소의 특수성

이혼소송 진행 중 제기되는 아동학대 고소는 형사 절차와 가사 절차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입니다. 상대방이 양육권이나 친권 확보를 목적으로 학대 주장을 들고 나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적 증거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본인 측 일관된 진술과 자료 정리가 결과를 가립니다. 변론기일 연기 직후 고소가 제기된 시점은 향후 이혼소송 단계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정황입니다.

■ 공무원 신분에 미치는 영향

공무원의 경우 기소 여부와 처분 결과에 따라 신분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지만, 단순 고소 접수 단계에서 곧바로 징계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장 쪽으로 사건이 이첩될 경우 직장 내 소문이나 부서장 인지 같은 비공식적 영향에 미리 대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사 부서가 사건을 인지하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 둔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 변호인 구성과 자료 정리

이혼소송과 형사 사건이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다룰 수 있는 변호인 구성을 고려하시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이혼 변호인이 형사 사건도 충분히 다룰 수 있다면 같은 변호인이 좋고, 형사 전문성이 더 필요한 사안이라면 형사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시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자녀와의 평소 관계를 보여 줄 수 있는 사진·동영상·통화 기록, 별거 시작 시점과 면접교섭 진행 자료, 상대방의 양육권 주장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경찰 조사 출석 통보 전 단계가 가장 안전한 점검 시점입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보하시면 가능한 한 빨리 검토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