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상태 우발적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Q. 질문 내용

어느 날 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오피스텔 여자화장실 앞 복도에 머물러 있었어요. 큰소리 내며 서 있다가 화장실에서 나온 여성과 마주쳤고 순간적으로 신체 일부를 만지게 됐어요. 다음 날 강제추행으로 경찰 조사 통보가 왔습니다. 초범이고 평소에 이런 행동을 한 적도 없는데 너무 후회됩니다.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본인 사안은 초범·우발적·합의 가능성이라는 세 핵심 사정이 결합되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일정 부분 열려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만으로 자동 면제되지 않고, 본인 측 자료 정리 수준이 결과를 가립니다.

■ 기소유예 처분의 판단 기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지 평가할 때 ①피의자의 전과 유무, ②범행 동기와 우발성 정도, ③피해 회복 정도(합의 여부, 합의금 지급), ④피해자 처벌 의사, ⑤피의자의 반성 정도, ⑥재범 가능성을 종합 검토합니다. 본인 사안처럼 초범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위 항목 중 다수에서 본인 측 평가가 유리할 수 있고, 본인이 사후 적극 대응하시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형성됩니다.

■ 피해자 합의 절차의 안전한 진행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 평가에서 가장 무거운 항목 중 하나입니다. 다만 본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시면 사과 의도라도 압박 또는 회유로 평가되고,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연락 방식·합의 조건을 정리해 진행하시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합의금 지급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제출하면 본인 측 피해 회복 노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됩니다.

■ 초범·재범 가능성·반성 자료의 정리

본인이 성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평소 비슷한 행동 패턴이 없는 사정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본인 측 주장의 핵심 근거입니다. 또한 본인이 진심으로 반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생활환경 안정과 재발 방지 의지 표명), 본인의 음주 습관 개선 계획(필요 시 음주 상담 자료, 자제 의지 표명) 같은 자료를 함께 정리해 제출하시면 평가가 더욱 유리해집니다.

■ 검찰 조사 전 진술 정리

검찰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하시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표현이 책임 회피로 평가되지 않도록 변호사 도움으로 진술 정리를 미리 받으시고, 인정해야 할 사실은 솔직히 진술하시면 본인 측 성실한 조사 태도로 평가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강제추행 기소유예 평가는 합의 진행·반성 자료·진술 정리가 동시에 정돈되어야 효과적입니다. 사건 정황과 보유 자료를 들고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