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했는데 전남친이 다른 번호·계정으로 80통 넘게 연락, 스토킹 신고 가능할까요?

Q. 질문 내용

명백한 전남친 잘못으로 헤어졌고 그 후 일반 전화로 40여 번 걸어오길래 전화·카톡·인스타 모든 연락망 차단했어요. 그래도 다른 번호로 전화해서 그것도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인스타 계정 만들어 연락하거나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약 80여 통 전화하는 등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걸로 스토킹 신고 가능한가요?

차단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음에도 다른 번호와 계정을 이용해 수십 차례 연락이 반복되고 있는 사안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큽니다.

■ 스토킹 행위의 핵심 요건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단순한 1~2회 연락이 아니라 반복성과 지속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차단 의사를 카톡, 인스타, 전화 등 여러 채널로 분명히 표시했음에도 가해자가 우회 수단을 동원해 연락을 이어 갔다면, 의사에 반한 접근이라는 요건이 강하게 충족됩니다.

■ 본인 사안의 정황 강도

질문하신 사안에서 일반 전화 약 40회, 발신자표시제한 전화 약 80여 통, 새로운 전화번호 사용, 새 인스타 계정 생성 후 접근까지 이뤄졌습니다. 이런 패턴은 단순한 미련이나 화해 시도를 넘어서는 명백한 반복 접근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차단 후에도 다른 수단으로 우회 접근을 시도한 점은 본인 의사에 반한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강한 신호로 작용합니다.

■ 신고 단계에서 챙겨야 할 자료

통화 내역 전체, 발신자표시제한 수신 기록, 인스타그램 메시지와 새 계정 정보, 차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캡처, 본인이 직접 차단 의사를 표시한 메시지 흔적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발신자표시제한 통화는 통신사에 별도 요청해 발신자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경찰 신고 후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협조 요청을 보내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신고 동시에 잠정조치(접근금지)와 신변보호 요청도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해자에게 직접 답하시거나 만나기로 약속하는 행위는 절대 피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스토킹 사안은 신고 시점과 잠정조치 신청 타이밍이 본인 안전을 좌우합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