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속 촬영하다 현행범 체포, 거짓말까지 했어요. 포렌식으로 과거 영상 다 나올까요?

Q. 질문 내용

순간적인 호기심에 상가 계단에서 앞에 걸어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어요.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핸드폰도 압수당했습니다. 성폭법상 카촬(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라고 하는데, 당황해서 '다른 영상은 다 지웠다'고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포렌식하면 과거에 찍었던 것까지 다 나온다는데 전과자가 되고 직장도 잃게 될까 봐 피가 마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본인 사안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이 명확한 사건이고, 거짓 진술과 과거 영상 발견 가능성까지 결합된 매우 무거운 상황입니다. 즉시 변호인 조력을 받으셔야 향후 처벌 수위와 직장 노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일반 평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자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본인 행위(상가 계단에서 치마 속 촬영)는 전형적 카촬 행위 양태에 해당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흐름은 객관적 증거가 매우 두꺼운 상태입니다. 영상 자체가 휴대전화에 보존되어 있는 점에서 본인 행위 부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 포렌식과 과거 영상 발견 가능성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이 진행되면 본인이 삭제한 사진·동영상 파일도 상당 부분 복원 가능합니다. 일반 사용자가 삭제 버튼을 눌러도 데이터는 메모리에 일정 기간 남아 있고, 전문 포렌식 도구로 복원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본인이 과거에 유사한 촬영을 한 적이 있다면 그 영상들이 모두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수 피해자 사건으로 평가되면 본인 측 처벌 수위가 무겁게 가중되고, 상습범 평가가 결합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거짓 진술의 추가 위험

현장에서 '다른 영상은 다 지웠다'고 진술하신 부분은 포렌식 결과와 다를 경우 본인 측 진술 신뢰도가 무너지고, 양형 평가에서 반성 부족·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사건 초기에 잘못된 진술을 한 뒤 진실하게 정정하는 흐름은 일정 부분 회복 가능한 영역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정정 진술을 정리하시면 양형 평가에서 본인 측 회복 가능성이 열립니다.

■ 즉시 진행해야 할 단계

첫째, 추가 조사 출석 전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진술 정리와 양형 자료 준비 모두 변호인 조력이 결정적입니다. 둘째, 변호인을 통해 본인 측 진정한 반성을 표시하고, 정신과 상담 또는 성충동 조절 프로그램 참여 자료를 사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피해자(현행범 체포 사건의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변호인을 통한 정식 합의 협상이 가장 안전합니다.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서 수령은 양형 평가에서 가장 무거운 항목입니다. 넷째, 과거에 유사한 행위를 한 적이 있다면 변호인에게만은 사실대로 알리시고, 추가 피해자 발견 시 대응 전략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직장 노출은 본인 사건이 약식기소·정식기소·실형 단계로 진행됨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지는데, 변호인 조력으로 사건을 약식기소(벌금형) 수준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을 최대화하시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카촬 사건은 변호인 선임 시점이 빠를수록 본인 측 회복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