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에게 헤르페스 1형 옮은 것 같아요, 고지 안 한 사실로 고소 가능한가요?

Q. 질문 내용

전 남자친구와 교제하던 중 헤르페스 1형 감염을 알게 됐어요. 당시 전 남친에게 얘기하니 본인도 검사를 진행했고 본인도 헤르페스 1형 감염됐다고 했지만 검사지는 본 적이 없어요. 헤어진 지금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처음 발병 말했을 때 놀라기보다 '헤르페스 1형은 별거 아니다'며 안심시켰고, '1형은 상대방에게 굳이 고지 안 해도 된다'고 말한 적도 있어요. 고소 가능할까요?

본인 사안은 성병 전염에 따른 손해배상과 형사 책임 검토가 함께 가능한 영역입니다. 다만 입증의 강도가 결정적이라 자료 정리가 핵심입니다.

■ 성병 전염에 대한 법적 평가

성병에 감염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성관계를 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일정 사정에서는 형법상 상해죄 검토도 가능합니다. 헤르페스 1형은 평생 보유 가능한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본인이 전 남친으로부터 감염되었다는 사실이 의학적·시간적 정황으로 입증되면 본인 측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됩니다.

■ 본인 사안의 입증 자료

첫째, 본인의 헤르페스 1형 감염 진단서·검사 자료. 둘째, 전 남친이 본인 측 감염 사실을 알리자 '별거 아니다'며 안심시킨 흔적과 '1형은 고지 안 해도 된다'고 한 발언 흔적(카톡, 문자, 녹취). 셋째, 본인과 전 남친의 교제 시점과 본인 감염 발견 시점의 시간 흐름 자료(병원 진료 기록, 본인 신체 상태 변화 기록). 넷째, 전 남친이 본인 외 다른 사람과 교제했거나 감염 위험이 있었던 사정. 다섯째, 본인이 전 남친 외 다른 감염 경로가 없었음을 보여 줄 정황. 입증력의 핵심은 ①전 남친이 본인 측 감염 시점 이전에 이미 감염되어 있었다는 점, ②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본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의 평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입증 강도가 형사보다 낮아 본인 측 청구 가능성이 더 큰 영역입니다. 본인은 ①의료비, ②정신적 위자료, ③평생 보유 가능성에 따른 향후 치료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은 본인 측 피해 정도, 전 남친 측 인식 정도, 교제 기간, 본인 일상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 형사 고소의 평가

형사 책임으로 상해죄가 적용되려면 ①전 남친이 본인 측 감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②고의 또는 과실로 본인에게 감염 위험을 발생시킴, ③본인 측 실제 감염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성병 전염 형사 고소는 입증이 까다로워 무혐의 결과가 나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위 입증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는 흐름이 필수입니다.

■ 즉시 진행해야 할 단계

첫째, 본인의 의료 진단·치료 자료를 시간순으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 남친과의 카톡·문자·통화 녹취 일체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 남친의 검사 결과 자료 확보 가능성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전 남친 동의 또는 법원 사실조회 신청). 넷째, 변호인과 민사·형사 트랙 우선순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성병 전염 사건은 자료 정리와 트랙 선택이 결과를 가립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