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차 후 여성과 같은 침대, 뒤에서 안기 2~30초로 성범죄 조사받게 됐어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Q. 질문 내용

막차 집에서 술 먹었어요. 통화하고 있는데 같이 먹은 여성분이 먼저 침대에 누웠고(20시 40분), 통화 후 20시 43분에 저도 옷 벗고(팬티·나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누운 후 제가 여자를 뒤에서 안았어요. 안자마자 '이러면 내일 못 본다'며 집에 간다 해서 가지 말라고 2~30초 정도 안다가 '미안해요 가요' 하고 나간 시간이 20시 44분입니다. 술값은 제가 1·2차, 여성분이 3차 샀어요. 아파트 CCTV 동행자 동의 필요해서 못 구했고요. 반년 카톡에 '고백하면 만나겠다, 술 먹자' 같은 내용 많아요. 어떤 죄로 고소된 거고 조사 준비는요?

본인 사안은 강제추행 또는 유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보유한 자료와 일관된 진술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는 영역입니다.

■ 강제추행 성립의 평가

형법상 강제추행은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②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본인이 여성을 뒤에서 안은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평가될지 여부는 ①본인 측 행위의 양태, ②여성 측 동의 여부, ③본인 측 인식, ④양측 관계 흐름을 종합 평가합니다. 본인 사안에서 ①본인이 여성을 뒤에서 안은 시간(약 2~30초), ②여성이 '내일 못 본다'며 거부 의사 표시, ③본인이 '미안해요' 사과 후 즉시 떨어진 흐름은 본인 측 행위가 짧은 시간 후 즉시 중단된 정황을 보여 줍니다.

■ 본인 측 유리 정황

첫째, 양측이 동의된 음주 후 같은 침대에 누운 상황 자체가 일반적 강제 상황과 다른 정황입니다. 둘째, 여성 측 거부 의사 표시 후 본인이 즉시 사과하고 떨어진 흐름은 본인 측 의도가 추행 의사가 아니라 단순한 친밀감 표현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셋째, 본인이 20시 44분에 여성이 나갔다는 정확한 시간 기록을 보유한 사정은 진술 일관성 입증의 핵심입니다. 넷째, 반년간의 카톡 대화에서 '고백하면 만나겠다, 술 먹자' 같은 내용이 양측 친밀한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본인 측 위험 정황

첫째, 여성 측 진술에 따라 본인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 측 인식과 여성 측 인식이 다를 수 있고, 형사 평가는 객관 행위 양태와 피해자 진술 신뢰도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둘째, 양측 단둘이 있는 공간이라 객관 증거(CCTV)가 부족한 사정이라 진술 신뢰도가 결정적입니다. 셋째, 본인이 옷을 벗고(팬티·나시) 누운 사정과 뒤에서 안은 행위는 본인 측 의도 평가에서 다소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사 준비 권장 자료

첫째, 본인 진술 정리: ①사건 시간순 흐름(20시 35분 통화 시작부터 20시 44분 여성이 나간 시점까지), ②양측 음주량과 의식 상태, ③여성이 먼저 침대에 누운 사정, ④본인의 안은 행위와 즉시 중단 흐름, ⑤본인의 사과 후 여성이 나간 정황. 둘째, 카톡 대화 일체(고백 권유, 술 먹자, 평소 친밀한 표현). 셋째, 술값 영수증과 결제 내역. 넷째, 본인 측 변호인 선임은 필수입니다. 변호인 없이 단독 조사 출석하시면 본인 측 진술이 불리하게 정리될 위험이 큽니다.

■ 합의 가능성 검토

본인이 변호인을 통해 여성 측에 정중한 사과와 합의 의사를 표시하시는 흐름이 본인 측 처벌 완화에 매우 유리합니다. 여성 측 처벌불원서를 수령하시면 본인 측 형사 책임이 약화되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성범죄 조사 사건은 변호인 조력이 결과를 가립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