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처벌 수위와 집행유예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Q. 질문 내용

공연음란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걱정이 됩니다. 처벌 수위와 집행유예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공연음란죄 고소 상황에서 처벌 수위와 집행유예 가능성을 파악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범이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수준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범행 장소·횟수·방법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있는 흐름입니다.

■ 공연음란죄의 법정형과 처벌 수위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실무에서 초범이고 범행이 단발적인 경우 벌금 50만~300만 원 수준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반복·계획적이거나 미성년자 목격이 포함된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학교 주변 등 장소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이 별도 적용되면 법정형이 대폭 높아집니다.

■ 신상정보 등록 여부

공연음란죄 단독으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나, 성폭력처벌법 특정 조항 적용 시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측은 적용 법조를 확인하는 것이 처벌 수위 파악의 핵심입니다.

■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양형 요소

본인 측이 ①초범, ②범행 후 즉시 반성, ③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④재발 방지 서약, ⑤범행 장소·방법이 단발적임을 입증하시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①동종 전과, ②미성년자 목격, ③계획적 반복 범행이 드러나면 처벌 수위가 가중됩니다.

■ 본인이 즉시 진행할 조치

첫째, 범행 당시 구체적 정황(장소·시간·목격자 유무)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폭력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즉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서를 변호인 조력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단독 경찰 출석 진술은 변호인 동행 하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진술 내용이 처분 수위 전체를 좌우하는 영역입니다.

■ 디지털 자료 보관 주의사항

사건 관련 CCTV 영상, 목격자 연락처 등이 있다면 변호인 조력으로 확보·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측 단독으로 CCTV 요청하거나 목격자에게 접촉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공연음란죄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기소유예·약식기소·공판 여부가 결정되는 영역입니다. 고소 접수 사실을 확인하신 직후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 조력으로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