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합의 200만 원을 받았는데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성폭력 피해로 가해자와 200만 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300~500만 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미 합의서에 서명한 이후에도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성폭력 피해 합의 후 합의금이 낮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추가 청구 가능성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서 내용에 따라 추가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지며, 합의서에 '모든 민·형사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추가 청구가 매우 어렵습니다.

■ 합의서 내용이 핵심

합의서에 '이 합의금 외에 일체의 민사 및 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면제 조항이 있다면 추가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합의서에 '형사 합의에 한함'이라고 특정했거나, 민사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유보한 경우에는 추가 민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서 사본을 꼼꼼히 검토하여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합의서에 포괄 포기 조항이 있는 경우

합의서에 포괄 포기 조항이 있더라도 다음 경우에는 추가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①합의 당시 중요 사실을 몰랐다가 이후 알게 된 경우(불법행위의 새로운 손해 발생), ②합의 과정에서 강박이나 사기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 ③합의 금액이 피해 정도에 비해 현저히 불균형하여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 주장이 가능한 경우. 단, 이런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우며 입증 부담이 큽니다.

■ 성폭력 피해 합의금 적정 수준

성폭력 피해 합의금은 피해 유형, 지속성, 상대방의 경제력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통상 200만~1,000만 원, 강간(미수 포함)의 경우 1,000만~5,000만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합의 전에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적정 합의금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낮은 금액에 합의한 경우 형사 고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되므로 형사 절차 진행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향후 대응 전략

합의서에 형사 고소 취하 조항이 없다면 형사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가해자에게 처벌이 내려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민사 추가 청구가 어렵다면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한국성폭력위기센터, 1366)을 통해 국가 지원(피해자 지원금, 심리 치료비 등)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향후 유사 합의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 검토 후 합의서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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